#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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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 보기

1.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 실적
2. 의료기관의 연간 진료수입 규모
3. 지역별 병상 수급 계획의 이행 정도
4. 환자의 권리와 안전 **✔ 정답**
5.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 보유 현황

**정답: 4**

## 해설

의료기관 인증기준에는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과 성과, 조직·인력관리와 운영, 환자 만족도가 포함된다. 진료수입이나 개설자의 재산은 인증기준이 아니다. 인증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제도라는 점도 함께 정리한다.

## 심화 해설

의료기관 인증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자율이며, 인증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되 인증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합니다.
법이 정한 인증기준에는 다섯 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 만족도입니다. 다섯 항목을 관통하는 축은 환자와 서비스이지 의료기관의 재무 상태가 아닙니다. 진료수입이나 개설자의 재산 같은 지표가 선지에 나오면 축이 어긋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비되는 제도와 갈라 두겠습니다. 의료인의 보수교육은 면허를 가진 개인이 이수하는 것이고, 병상 수급 계획은 국가와 시·도가 세우는 계획입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 급여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으로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인증 준비를 서류 정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증기준의 출발점이 환자의 권리와 안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환자확인 절차와 낙상·투약 안전 활동이 왜 준비의 중심이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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