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와 함께 온 10세 아동의 수술 동의를 받을 때 의료진이 지켜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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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간호관리학

## 문제

부모와 함께 온 10세 아동의 수술 동의를 받을 때 의료진이 지켜야 할 것은?

## 보기

1. 아동이 이해할 수 있으므로 아동에게 서명을 받는다
2. 아동에게는 알리지 않고 친권자에게만 설명한다
3. 동행한 조부모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아 둔다
4. 아동이 거부하면 친권자 동의가 있어도 시행하지 않는다
5. 친권자에게 동의를 받고 아동에게도 눈높이로 설명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스스로 할 수 없으므로 친권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다만 동의권이 없다고 해서 알 권리까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고 뜻을 확인하는 절차를 함께 거친다. 아동의 서명으로 갈음하거나 아동을 빼놓고 진행하는 것 모두 잘못이다.

## 심화 해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는 설명을 듣고 이해한 뒤 스스로 정하는 자기결정권의 행사입니다. 그러려면 판단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미성년자는 법이 그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는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서 받습니다. 이것이 대리동의입니다.
그렇다고 아동을 설명에서 빼놓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의할 권리와 알 권리는 다르게 다룹니다. 아동에게는 나이와 이해 수준에 맞는 말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얼마나 아플지, 언제 끝날지를 설명하고 아동의 뜻을 물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절차를 흔히 승낙이라고 부르며, 법적 효력을 갖는 동의와는 구별되지만 아동을 한 사람의 대상자로 존중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중요합니다. 설명을 들은 아동은 처치에 협조하기 쉬워지고 불안도 덜합니다.
동의의 주체를 정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함께 온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동의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부모나 친척은 친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았다면 동의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따로 사는 경우에는 누가 친권자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친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데 지체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상황이라면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필요한 처치를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거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동의 거부는 그 자체로 치료 여부를 정하지는 않지만 무시하고 넘어갈 일도 아닙니다. 왜 싫은지 물어 두려움의 내용을 확인하고, 설명 방식을 바꾸거나 준비 시간을 주고, 그래도 강한 거부가 이어지면 친권자와 의료진이 함께 논의해 시기와 방법을 조정합니다. 반대로 친권자가 아동에게 명백히 필요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간호사가 실무에서 할 일은 설명과 동의가 누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기록에 남기는 것, 그리고 아동에게 설명이 빠지지 않도록 챙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환자의 동의 절차는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설명했는지, 아동에게는 어떻게 알렸고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남겨 두면 뒤에 다툼이 생겼을 때 절차를 지켰다는 근거가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아동의 동의와 승낙동의권자와 설명 대상을 갈라 보기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는 친권자에게 받습니다. 이것이 대리동의입니다. 함께 온 조부모나 친척은 위임이 없으면 동의의 주체가 되지 않으므로,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에는 누가 친권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아동에게는 나이에 맞는 말로 설명하고 뜻을 확인하는 승낙 절차를 거칩니다. 거부하면 이유를 물어 설명 방식을 바꾸거나 준비 시간을 줍니다. 지체하면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상황에서는 동의를 받지 못해도 필요한 처치를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기록으로 남깁니다.

## 핵심 개념

- **대리동의** —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환자를 대신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는 절차이다.
- **승낙** — 동의권이 없는 아동에게 눈높이로 설명하고 뜻을 확인받는 윤리적 절차이다.
- **친권자** — 미성년 자녀에 대해 법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부모 등의 지위이다.
- **자기결정권** — 설명을 듣고 자신의 몸에 대한 의료행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이다.
- **설명 및 동의 의무** — 의료인이 치료의 내용과 위험을 알려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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