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97560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감염병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2.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는 사업
3. 특정수혈부작용을 조사하는 사업
4. 신체활동을 장려하는 사업 **✔ 정답**
5. 마약류 중독자를 판별하는 사업

**정답: 4**

## 해설

국민건강증진사업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역학조사나 급여비용 심사처럼 다른 법률이 정한 업무는 그 자체로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국민건강증진법은 첫머리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의해 두었습니다.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사업의 경계를 그어 주기 때문입니다. 감염병 역학조사,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특정수혈부작용의 조사, 마약류 중독자의 판별검사는 모두 보건의약 분야의 업무이지만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별개의 절차입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은 질병이 생기기 전 단계에서 생활습관과 환경에 개입하는 활동에 초점이 있습니다.
관련 개념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보건교육은 개인이나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이고, 영양개선은 식생활을 개선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입니다. 이 사업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재원으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쓰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인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1)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2)
- [「의료법」상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3)
- [「의료법」상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는 ( )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4)
- [「의료법」상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처방의 유효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5)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6)
-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7)
- [「지역보건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할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