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으로 격리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97550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으로 격리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는?

## 보기

1. 격리 기간만큼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한다
2. 격리 기간을 무급 결근으로 처리한다
3. 격리가 끝날 때까지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4.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 정답**
5. 격리 기간의 임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한다

**정답: 4**

##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를 차감하거나 무급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 규정의 취지와 어긋난다.

## 심화 해설

감염병 관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환자가 격리를 피하려는 유인입니다. 격리 기간에 임금이 끊긴다면 증상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고 출근하게 되므로, 법은 사업주에게 협조 의무를 두어 이 유인을 없애려 합니다.
조문의 구조는 두 단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와는 별도로 그 입원 또는 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앞부분은 재량이고 뒷부분은 의무라는 점이 갈림길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도 정리해 두십시오. 격리 기간을 연차에서 빼거나 무급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 규정의 취지에 반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임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주고 그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구조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격리 근로자 처리보건관리자가 확인할 세 가지
직원이 감염병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되면 먼저 격리 통지의 근거와 기간을 확인해 인사부서에 전달합니다. 이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다루어야 하며, 연차에서 차감하거나 무급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합니다.

사업주는 그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주어야 합니다. 지원 신청 서류에는 격리 사실과 기간이 들어가므로 통지서를 사본으로 보관하고, 복귀 시점은 격리 해제 통보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임금을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사내 안내에 넣어 둡니다.

## 핵심 개념

- **격리** —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하여 환자나 의심자를 일정 장소에 머무르게 하는 조치이다.
- **유급휴가** —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휴가로 연차휴가와는 별개이다.
- **사업주의 협조의무** — 근로자가 입원하거나 격리된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 등으로 협조하여야 할 의무이다.
- **감염병환자**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진단 기준에 따라 확인된 자이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인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1)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2)
- [「의료법」상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3)
- [「의료법」상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는 ( )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4)
- [「의료법」상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처방의 유효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5)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6)
-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7)
- [「지역보건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할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