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습 중인 간호학생이 환자에게 정맥 주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에 대한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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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간호관리학

## 문제

실습 중인 간호학생이 환자에게 정맥 주사를 직접 시행한 경우에 대한 판단은?

## 보기

1. 지도 간호사가 곁에 있었으면 허용되는 행위이다
2. 교육 목적이므로 실습 범위 안에 드는 행위이다
3. 환자가 동의하였다면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4. 면허 없는 사람의 의료행위로 허용되지 않는다 **✔ 정답**
5. 학교와 병원의 실습 계약으로 정당화되는 행위이다

**정답: 4**

## 해설

간호학생은 면허가 없어 정맥 주사와 같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지도자의 동석이나 환자의 동의, 실습 계약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실습은 관찰과 지도 아래의 기본 간호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함정은 교육 목적이면 예외가 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 심화 해설

간호학생은 간호사 면허를 아직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가르는 기준은 그 행위가 면허를 전제로 하는 의료행위인지 여부입니다. 정맥 주사는 혈관에 직접 약물을 넣는 행위로 침습적이며 위해 가능성이 커 면허를 전제로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학생이 직접 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흔히 예외가 된다고 오해하는 세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지도 간호사가 곁에 있었다는 사정입니다. 감독은 위임이 가능한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돕는 장치이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자격을 만들어 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둘째, 교육 목적입니다. 교육 목적은 실습의 이유이지 업무 범위를 넓히는 근거가 아닙니다. 셋째, 환자의 동의입니다. 동의는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설명의무를 충족시키는 요건이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학교와 병원 사이의 실습 계약도 교육 과정에 관한 약정일 뿐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습에서 학생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남습니다. 관찰과 기록 보조, 활력징후 측정, 체위변경과 위생 간호 같은 기본 간호는 지도 아래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학교와 실습 기관이 정한 지침을 따릅니다. 침습적 처치와 투약은 원칙적으로 관찰 또는 보조에 그칩니다. 만약 허용 범위를 넘는 행위가 이루어져 환자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학생에게 시행하게 한 간호사에게는 감독과 위임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이, 의료기관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바쁜 상황에서 관행처럼 학생에게 처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학생이 스스로 해 보고 싶어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습 지도자는 시작 전에 허용 범위를 학생과 환자 모두에게 알리고, 학생이 수행한 내용과 지도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환자에게는 학생임을 밝히고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환자가 거부하면 그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학생 역시 할 수 없는 일을 요청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실습 시작 전에 허용 범위를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범위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은 환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학생과 지도 간호사를 함께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실습생 업무 범위면허가 기준입니다
간호학생은 면허가 없으므로 면허를 전제로 하는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정맥 주사와 같은 침습적 처치와 투약은 관찰이나 보조에 그칩니다. 지도자의 동석, 교육 목적, 환자의 동의, 학교와 병원의 실습 계약은 어느 것도 자격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학생이 지도 아래 수행할 수 있는 범위는 활력징후 측정, 체위변경, 위생 간호 같은 기본 간호이며 기관 지침을 따릅니다. 지도자는 시작 전에 범위를 알리고 환자에게 학생임을 밝혀 참여 동의를 받습니다. 수행 내용과 지도 사실은 건마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 핵심 개념

- **무면허 의료행위** — 면허 없는 사람이 면허를 전제로 하는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위임과 감독** — 업무를 맡기고 수행을 지켜보며 결과를 확인하는 관리자와 지도자의 책임이다.
- **주의의무** — 위험을 예견하고 회피해 환자의 손해를 막아야 할 간호사의 법적 의무이다.
- **사용자책임** — 피용자의 업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인 기관이 함께 지는 배상책임이다.
- **참여 동의** — 실습생이 간호에 참여하는 데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받는 동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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