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소가 관내 의료기사들의 법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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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보건소가 관내 의료기사들의 법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로 옳은 것은?

## 보기

1. 면허 없이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사용하게 한 경우
3.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한 경우
4.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 그 대가를 받은 경우
5. 실태와 취업상황을 정해진 기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실태와 취업상황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보수교육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면 무면허 업무, 면허증 대여, 대여 알선, 비밀 누설은 벌칙 조항이 적용되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과태료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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