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정리하면서 벌칙과 과태료를 구분하려고 한다. 두 제재의 차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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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법 위반에 따른 제재를 정리하면서 벌칙과 과태료를 구분하려고 한다. 두 제재의 차이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과태료는 법원의 판결을 반드시 거쳐 부과된다
2. 벌칙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다 **✔ 정답**
3. 벌칙과 과태료는 성격이 서로 같은 제재이다
4. 과태료는 전과가 남고 벌칙은 남지 않는다
5. 벌칙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집행한다

**정답: 2**

## 해설

벌칙은 징역이나 벌금처럼 형벌에 해당하여 형사절차를 거치고 전과로 남는 반면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행정질서벌로 행정청이 부과하며 전과로 남지 않는다. 두 제재는 성격과 절차가 분명히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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