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장비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감독관청이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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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장비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감독관청이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해당 기관의 의료인 면허를 함께 정지시킨다
2. 환자에게 진료비를 돌려주도록 명령한다
3. 다음 연도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4. 기간을 정하여 시설과 장비의 보완을 명한다 **✔ 정답**
5. 즉시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폐쇄하도록 한다

**정답: 4**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이나 장비 등의 정비와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설허가 취소나 폐쇄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별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루어지는 더 무거운 처분이다.

## 심화 해설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조치: 보완 명령

이 문제는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장비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감독관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묻습니다. 행정청이 법 위반 상태를 바로잡을 때는 곧바로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시정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이며, 이 비례성의 논리를 이해하면 정답을 찾기 쉽습니다. 보기에는 면허, 환자 보호, 교육 같은 전혀 다른 영역의 조치가 섞여 있어 대상과 수단이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시설기준에 맞지 않을 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이나 장비 등의 정비와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보기 4번 '기간을 정하여 시설과 장비의 보완을 명한다'가 이 조치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먼저 고칠 기회를 주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사안이 중대하면 그다음 단계의 처분으로 넘어가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보기별 해설

1번: 해당 기관의 의료인 면허를 함께 정지시킨다 — 시설 기준 미달은 기관의 문제이고, 의료인 면허는 개인의 의료행위나 자격 문제에 대한 처분입니다. 시설 부족을 이유로 의료인의 면허를 함께 정지시키는 것은 대상이 맞지 않습니다.

2번: 환자에게 진료비를 돌려주도록 명령한다 — 진료비 반환은 시설 기준 위반에 대한 감독 조치가 아닙니다. 진료비와 관련된 분쟁은 별도의 구제 절차에서 다루는 문제입니다.

3번: 다음 연도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 보수교육은 의료인의 의무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치는 법에 없습니다. 오히려 불이익이 아니라 의무를 면해 주는 이상한 결과가 되는 선택지입니다.

5번: 즉시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폐쇄하도록 한다 — 개설허가 취소나 폐쇄는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별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루어지는 더 무거운 처분입니다. '즉시'라는 표현에서 단계를 건너뛰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시험 포인트

행정처분 문제에서는 위반의 성격과 처분의 수단이 짝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시설과 장비의 부족에는 시설 보완 명령, 의료인의 비위에는 면허 자격정지나 취소, 명령 불이행에는 업무 정지나 개설허가 취소처럼 한 단계씩 나아가는 흐름이 기본 구조입니다. '즉시', '함께', '전부' 같은 표현이 붙은 선택지는 비례성에 어긋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리치료사도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환경 속에서 일하므로 이 규정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치료실의 안전 기준이나 장비 점검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환자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감독관청이 보완을 명하는 제도는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장치입니다. 실제로 장비의 정기 점검과 기록 관리는 일상 업무로 챙겨야 합니다.

정리하면, 시설이나 장비가 기준에 미달하면 감독관청은 우선 기간을 정해 보완을 명할 수 있고, 면허 정지, 진료비 반환 명령, 보수교육 제외, 즉시 폐쇄는 위반의 성격이나 단계에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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