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이 밝히고 있는 기본이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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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장애인복지법」이 밝히고 있는 기본이념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 정답**
2. 장애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
3. 장애인 시설의 지속적인 확대
4.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
5. 장애 발생 원인의 과학적 규명

**정답: 1**

## 해설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치료나 시설 확충, 원인 규명은 개별 시책의 내용이 될 수는 있어도 법이 선언한 기본이념 자체는 아니다.

## 심화 해설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이념: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이 선언하는 기본이념을 묻습니다. 법의 기본이념은 개별 조항과 달리 그 법이 지향하는 큰 방향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것이어서, 시험에서도 보기의 문장 가운데 어느 것이 법이 말하는 가치인지 가려내는 방식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보기를 읽을 때는 그럴듯한 정책 목표와 법이 내세우는 이념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이 정답입니다. 장애인을 보호나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보고, 사회 전반에서 차별 없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보기별 해설

2번: 장애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 — 조기 발견과 치료는 장애 예방과 의료 재활 영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시책의 하나입니다. 중요한 정책이지만 법 전체의 기본이념으로 선언된 문장은 아닙니다.

3번: 장애인 시설의 지속적인 확대 — 시설 확충은 복지 서비스 공급 방식의 하나일 뿐이며, 오늘날 장애인복지는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 생활과 통합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시설 확대를 이념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4번: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 — 가족에 대한 지원이 시책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기본이념은 장애인 당사자의 존엄과 참여, 평등에 초점이 있습니다.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이념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므로 맞지 않습니다.

5번: 장애 발생 원인의 과학적 규명 — 원인 규명은 연구와 예방 영역의 과제입니다. 복지 정책의 이념이 아니며 법의 이념을 서술하는 문장과 거리가 멉니다.

시험 포인트

기본이념 문제는 키워드 암기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존엄과 가치', '완전한 사회참여', '평등', '사회통합'이라는 단어로 이어지고, 노인복지법은 '존경',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 '능력에 따른 사회활동 참여'로 이어집니다. 두 법의 이념 키워드를 서로 섞어 놓은 보기가 함정으로 자주 들어가므로 법마다 대표 단어를 분리해서 외워야 합니다.

물리치료사의 입장에서도 이 이념은 낯설지 않습니다. 재활의 목표는 기능 향상 자체에 머물지 않고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참여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며, 이는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CF)의 참여 개념과도 같은 방향입니다. 치료 계획을 세울 때 활동과 참여 수준의 목표를 함께 두는 태도가 법의 이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리하면,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은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이며, 조기 치료, 시설 확대, 가족 지원, 원인 규명은 개별 시책이나 연구 과제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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