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이 조문에 직접 밝히고 있는 이 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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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이 조문에 직접 밝히고 있는 이 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 **✔ 정답**
2.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확립하는 것
3.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을 높이는 것
4.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을 조절하는 것
5.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

**정답: 1**

## 해설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의료인의 윤리나 의료기관의 경영은 개별 조문이 규율하는 대상일 뿐 목적 조항에 적힌 표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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