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자신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물리치료사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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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자신의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물리치료사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 보기

1.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5.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4**

## 해설

면허 대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벌칙이 무면허로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 면허를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한 사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면허 없이 명칭만 사용한 경우는 벌금형만 규정되어 형량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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