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와 구분되는 피부양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96405  
>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와 구분되는 피부양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피부양자도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3.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한다 **✔ 정답**
4. 지역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5. 보수와 소득이 있어도 신청만 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수나 소득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법이 정한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 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따로 부담하지 않는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30305)
- [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30306)
-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30307)
- [의료인이 면허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30308)
-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30309)
-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30310)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30311)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3031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