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이 규정한 기본이념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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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노인복지법」이 규정한 기본이념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노인은 시설에 우선 입소하여 보호받아야 한다
2. 노인은 능력에 따라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 정답**
3. 노인은 발생한 모든 의료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4. 노인은 부양의무자와 반드시 함께 거주하여야 한다
5. 노인은 정해진 연령에 도달하면 취업할 수 없다

**정답: 2**

## 해설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시설 보호나 동거 강제는 이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과 노인의 사회참여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보호받기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해 온 존재로 규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문제는 그 기본이념의 핵심을 정확히 읽어내는지를 묻는데, 틀린 보기들이 '시설 우선', '동거 강제', '취업 금지'처럼 노인을 수동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기 2번 노인은 능력에 따라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가 정답입니다. 법의 이념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거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존엄, 안정된 생활, 사회참여가 세 축입니다.

법의 이념이 이렇게 서술된 배경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노인을 단순한 돌봄 대상으로 보면 시설 보호와 의존이 강조되지만, 사회에 기여해 온 존재로 보면 존중과 참여가 강조됩니다. 법이 후자를 택했기 때문에 일할 기회와 사회활동의 참여를 이념에 포함합니다. 이는 능동적 노화라는 현대적 관점과도 연결되며, 재활 현장에서도 노인 환자의 목표를 안전한 보행과 일상 참여로 설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수동적 보호를 강조하는 보기는 이념과 방향이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보기별 해설

1번: 노인은 시설에 우선 입소하여 보호받아야 한다 — 시설 보호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되는 서비스일 뿐 우선 원칙이 아닙니다. 이념은 가능한 한 살던 곳에서 생활하게 하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3번: 노인은 발생한 모든 의료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 '모든'이라는 단정이 문제입니다. 의료비는 건강보험, 장기요양 등 제도별로 지원 범위가 정해져 있고, 전액 지원이라는 내용은 이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 노인은 부양의무자와 반드시 함께 거주하여야 한다 — 동거를 강제하는 규정은 이념에 없습니다. 오히려 노인의 선택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법의 방향입니다.

5번: 노인은 정해진 연령에 도달하면 취업할 수 없다 — 이념은 능력에 따라 일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연령만으로 취업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이념과 정반대입니다.

시험 포인트

이념 문제에서는 '반드시', '모든', '우선', '할 수 없다'처럼 극단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이 들어간 보기를 먼저 의심하세요. 정답은 대체로 존엄, 참여, 기회 보장 같은 온건하고 가치 지향적인 문장입니다. 고령 환자를 평가할 때 기능 저하만 보지 않고 사회활동 참여 수준을 함께 살피는 것이 법의 이념과도 이어진다고 이해하면 암기가 쉽습니다.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은 노인이 존경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능력에 따라 일하거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시설 우선, 동거 강제, 취업 금지는 이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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