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의료기관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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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어느 의료기관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종업원의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한다
2. 행위자와 함께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 정답**
3. 행위자를 처벌하는 대신 법인만 처벌하도록 한다
4. 법인의 대표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하지 않는다
5. 위반행위가 있으면 법인의 면허를 즉시 취소하도록 한다

**정답: 2**

## 해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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