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면허 재교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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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면허 재교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재교부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2. 취소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재교부할 수 있다 **✔ 정답**
3. 취소된 면허는 어떠한 경우에도 되살릴 수 없다
4. 본인이 신청하면 곧바로 재교부하여야 한다
5. 취소된 다음 날부터 바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취소의 사유에 따라 재교부가 제한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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