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를 확인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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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건강보험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체를 확인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 정답**
2. 개별 환자의 진료 내용에 대한 적정성 판단
3.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승인 여부
4. 의료인 면허의 취소와 재교부
5. 장애 정도에 대한 최종 판정

**정답: 1**

## 해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개별 진료의 판단이나 면허 처분은 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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