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를 검토하던 중 품위 손상 행위의 예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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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를 검토하던 중 품위 손상 행위의 예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진료기록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는 행위
2. 보수교육을 기한 안에 이수하는 행위
3.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 정답**
4. 환자에게 치료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행위
5. 다른 의료인에게 환자를 의뢰하는 행위

**정답: 3**

## 해설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 행위,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한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정상적인 설명이나 의뢰, 기록 보관은 해당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의료법상 품위 손상 행위는 의료인이 의료인으로서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기 중 3번이 이에 해당하는 이유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는 의학적 근거와 표준적 치료 원칙에서 벗어나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고, 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품위 손상의 판단 기준

의료인의 품위 손상은 단순히 법률 위반 여부만이 아니라, 의료윤리(medical ethics)와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에 비추어 판단됩니다. 의료윤리와 법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며, 의료인에게는 환자의 고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직업적 기준이 요구됩니다 [2].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진료행위는 근거 기반 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의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환자의 신체와 건강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품위 손상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보기의 구분

1번, 2번, 4번, 5번은 모두 의료인이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이거나 환자 권리를 보호하는 적법한 행위입니다. 진료기록 보관, 보수교육 이수, 치료 과정 설명, 환자 의뢰는 오히려 의료법상 의무 또는 환자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행위로, 품위 손상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 구분 | 행위의 성격 | 품위 손상 여부 |
| --- | --- | --- |
| 진료기록 보관 | 법정 의무 이행 | 해당 없음 |
| 보수교육 이수 | 전문성 유지 의무 | 해당 없음 |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 근거 없는 시술·처치로 환자 위해 가능 | 해당함 |
| 치료 과정 설명 | 환자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보장 | 해당 없음 |
| 다른 의료인에게 의뢰 | 적정 진료를 위한 협력 행위 | 해당 없음 |

혼동 주의! 품위 손상은 반드시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료윤리적 기준에 비추어 의료인의 직업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학문적 근거가 없는 진료행위처럼 법적 처벌 여부와 별개로 품위 손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의료인의 오만함이나 독단적 판단으로 표준 진료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의료의 본질적 정신을 훼손한다는 점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Medical Ethics and Law.일반논문Shetty N (2023) · DOI: 10.1007/s43465-023-00972-w

- [3]Arrogance among physicians.일반논문Berger AS (2002) · DOI: 10.1097/00001888-200202000-00010

## 임상 시나리오

품위 손상 판단의 임상 적용근거 없는 진료행위와 의료윤리의 경계
품위 손상은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인의 직업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특히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는 근거기반의학 원칙을 위반하고 환자 위해 가능성이 있어 대표적 사유가 됩니다.

반면 진료기록 보관, 보수교육 이수, 치료 과정 설명, 환자 의뢰는 모두 법정 의무이거나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적법 행위로 품위 손상과 반대됩니다.

주의의료인의 독단적 판단으로 표준 진료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이 없더라도 의료윤리 기준에 따라 품위 손상으로 제재될 수 있으므로, 임상에서 검증되지 않은 시술 적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품위 손상** — 의료인이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법률 위반뿐 아니라 의료윤리 기준으로 판단된다.
- **근거기반의학** —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진료 방법을 선택하는 의학 원칙으로, 검증되지 않은 시술은 이 원칙을 위반한다.
- **전문직업성** —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직업적 기준과 윤리적 태도로, 환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
- **의료윤리** — 의료 행위에서 요구되는 도덕적 원칙과 가치 체계로, 법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한다.
- **환자 알권리** — 환자가 자신의 진료 내용과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로, 치료 과정 설명은 이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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