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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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로 옳은 것은?

## 보기

1. 노인성 질환에 대한 입원 치료 제공
2.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과 상담 **✔ 정답**
3. 노인 대상 장기요양등급의 판정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허가 결정
5.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최종 결정

**정답: 2**

## 해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과 상담, 학대사례의 접수와 현장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와 사후관리,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을 담당한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이나 시설 설치 허가, 연금 수급자격 결정은 다른 기관의 권한에 속한다.

## 심화 해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 노인 보호를 전담하는 공공 기관입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업무 중 노인성 질환 입원 치료(의료기관), 장기요양등급 판정(건강보험공단), 노인복지시설 설치 허가(지방자치단체), 기초연금 수급자격 결정(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은 모두 다른 기관의 소관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핵심 기능은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 운영, 현장 조사, 상담, 피해 노인 보호조치와 사후관리입니다.

노인학대는 지역사회와 의료기관 모두에서 여전히 과소 보고되는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응급실 기반 후향적 연구에서도 노인학대 사례는 수동적·의심 기반 발견 경로(passive, suspicion-based case-finding)에 의존할 때 극히 일부만 포착되며, 체계적 선별검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3]. 정형외과 영역의 검토에서도 노인학대는 근골격계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의료진 교육이 부족하여 발견율이 낮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 남아시아 지역사회 거주 노인 대상 메타분석에서도 노인학대 유병률이 상당하며, 가부장적 규범, 가족 중심 돌봄 관행, 제도적 지원 부족이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분석되었습니다 [1].

이러한 맥락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 접수 이후 현장조사, 피해자 상담, 일시 보호, 법적 지원,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까지 연속적으로 수행합니다. 장기요양기관 내 학대와 관련된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연구에서도 학대가 의심될 경우 경찰 신고 의무가 법제화되어 있으나 실제 준수율은 낮았고, 이는 신고 이후 공적 개입 체계의 실효성 문제를 보여줍니다 [4]. 혼동 주의! 노인학대 ‘신고 접수와 상담’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이지만,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경찰·검찰의 소관입니다. 핵심! 국시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공단), 기초연금(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설치(지자체)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신고·상담·보호’로만 연결해 기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Prevalence of elder abuse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in South Asia: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메타분석/체계고찰Shrestha A, Ghosh I, Sapkota KP, Karmacharya I, Danquah A, Shelawala N, Gorman EF, Ghimire S. (2026) · DOI: 10.1186/s12889-026-27920-1

- [2]Elder Abuse in the Orthopaedic Patient: An Updated Review of Prevalence, Identification, and Screening Tools for Orthopaedic Surgeons.일반논문Scott S, Brameier DT, Tryggedsson I, Suneja N, Stenquist DS, Weaver MJ, von Keudell A. (2024) · DOI: 10.1177/21514593241266486

- [3]Detecting Elder Abuse in an Italian Emergency Department: A Six-Year Retrospective Study and Implications for Systematic Screening.일반논문Focardi M, D'Onofrio P, Carnevali M, Ermini FR, Orlandi E, Bianchi I, Gualco B, Pinchi V, Defraia B. (2026) · DOI: 10.3390/geriatrics11040079

- [4]Duty to Protect? The Troubling Pattern of Legislative Noncompliance and Missed Police Involvement in Ontario's Long-Term Care Sector.일반논문Stamatopoulos V, Vettor S, Hladkowicz E. (2026) · DOI: 10.5770/cgj.29.930

## 임상 시나리오

노인학대 의심 시 대응신고부터 사례관리까지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로 신고한다. 신고 접수 후 기관은 현장조사, 피해자 상담, 일시 보호, 법적 지원, 재학대 방지 사례관리를 연속적으로 수행한다.

의료기관에서는 노인학대가 근골격계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수동적 발견에 의존하면 극히 일부만 포착된다. 체계적 선별검사와 의료진 교육이 필요하다.

주의노인학대 신고 접수와 상담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이지만, 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경찰과 검찰의 소관이다. 업무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한다.

## 핵심 개념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 노인 보호를 전담하는 공공 기관
- **노인학대 신고전화** —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신고 및 상담 전화
- **장기요양등급 판정** —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결정 업무
-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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