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장비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감독관청이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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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장비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감독관청이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해당 기관의 의료인 면허를 함께 정지시킨다
2. 환자에게 진료비를 돌려주도록 명령한다
3. 다음 연도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4. 기간을 정하여 시설과 장비의 보완을 명한다 **✔ 정답**
5. 즉시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폐쇄하도록 한다

**정답: 4**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이나 장비 등의 정비와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설허가 취소나 폐쇄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별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루어지는 더 무거운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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