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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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요양병원 가운데 규모가 큰 곳을 골라 지정한다
2. 의원급 의료기관도 신청하면 지정을 받을 수 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 정답**
4.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병원 중에서 지정한다
5. 지정을 받으면 별도의 재평가 없이 지위가 유지된다

**정답: 3**

##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삼 년마다 평가하여 지정을 갱신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지정 대상은 종합병원으로 한정되므로 요양병원이나 의원급은 해당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단순히 병상 수가 많은 병원이 아니라, 중증 질환에 대하여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병원을 의미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핵심은 ‘종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는 점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아무리 규모가 크거나 신청을 하더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정 이후에도 3년마다 재평가를 거쳐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재평가 없이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 --- |
| 지정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 지정 대상 |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 |
| 재평가 | 3년마다 실시 |
| 지정 취소 | 기준 미충족 시 가능 |

혼동 주의! 상급종합병원은 ‘상급’이라는 표현 때문에 단순히 큰 병원이나 요양병원 중에서 고르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종합병원이라는 상위 단계의 의료기관 종별에서만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의 위계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도 중증 진료 역량과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갖춘 곳만 지정됩니다.

핵심! 시도지사는 병원급·의원급 개설 허가와 관련된 행정 권한을 가지지만, 상급종합병원 지정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지정 주체와 대상, 재평가 여부를 묻는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별 체계와 행정 권한을 함께 묻는 전형적인 출제 방식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상급종합병원 지정 실무 포인트의료기관 종별 체계와 행정 권한의 이해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합니다. 의료기관 위계는 의원 < 병원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순이며, 상급종합병원은 단순히 병상 수가 많은 곳이 아니라 중증 질환에 대한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지정 후에도 3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규모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의시도지사는 병원급·의원급 개설 허가 권한을 가지지만, 상급종합병원 지정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행정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의료법상 권한 구분을 명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상급종합병원** — 중증 질환에 대하여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 **종합병원** —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별 중 하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진료과목과 시설을 갖춘 병원
- **재평가** — 상급종합병원 지정 후 3년마다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다시 평가하는 제도
- **의료기관 종별**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구분 체계
- **보건복지부장관** — 상급종합병원 지정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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