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해진 학교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의료인이 되려 할 때 「의료법」상 면허를 발급하는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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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정해진 학교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의료인이 되려 할 때 「의료법」상 면허를 발급하는 주체는?

## 보기

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2. 각 직종별 중앙회의 장
3.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
4.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5. 시·도지사

**정답: 4**

## 해설

의료인이 되려는 사람은 정해진 학교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국가시험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으나 면허의 발급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면허를 받은 뒤에는 정해진 주기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의료인 면허의 발급 주체: 시험 관리 기관과 면허 부여 기관을 나누어 기억한다

이 문제는 물리치료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면허를 얻는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맡는지를 구분하는 법규 문항입니다. 면허 취득 과정은 '학교 졸업 → 국가시험 합격 → 면허 신청 → 면허 발급'의 순서로 진행되고, 이 중 마지막 단계의 면허를 내주는 곳이 어디인지가 이번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기관이 여럿 등장하기 때문에 각 기관이 맡은 역할을 짝으로 정리해 두면 혼동이 없습니다.

정답은 보기 4번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의료인이 되려는 사람은 정해진 학교를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습니다. 면허를 발급하는 행정 권한은 중앙 정부의 주무 부처 장관에게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면허를 받은 뒤에도 정해진 주기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 효력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면허 체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하지만, 이 문제처럼 의료인이라는 표현과 「의료법」이 제시되면 「의료법」의 면허 규정을 기준으로 답합니다.

보기별 해설

1번: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 국가시험의 시행과 관리를 맡는 기관의 장입니다. 시험 관리는 위탁받아 하지만 면허를 내주는 주체는 아니므로 '시험은 시험원, 면허는 장관'으로 기억합니다.

2번: 각 직종별 중앙회의 장 — 대한물리치료사협회처럼 직종별 단체의 장입니다. 이런 단체는 회원 관리와 직능 활동을 하지만 행정 처분인 면허 발급 권한은 없습니다.

3번: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 — 지역 단위에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보건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장입니다. 면허는 지역에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일괄해서 발급합니다.

5번: 시·도지사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일부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등을 맡습니다. 의료기관을 허가하는 권한과 개인에게 면허를 주는 권한을 섞지 않도록 합니다.

시험 포인트

법규 문항에서 주체를 묻는 유형은 '누가 하는가'를 기관별로 짝지어 외우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시험은 국시원, 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관 개설은 규모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종 단체는 중앙회로 정리하면 헷갈리는 보기를 빠르게 걸러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결격사유, 실태 신고, 면허 정지·취소처럼 면허 뒤의 관리 규정도 함께 출제되므로 면허의 '취득-유지-제재' 흐름을 한 번에 훑어 두면 좋습니다.

요약하면 국가시험은 시험원이 관리하더라도 합격자에게 면허를 발급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 정답은 보기 4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신입 졸업생의 면허 신청 절차 이해면허를 발급하는 주체 구분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국가시험 합격 뒤 '어디에서 면허를 받는 건가요'라고 묻습니다. 면허 취득은 학교 졸업, 국가시험 합격, 면허 신청, 면허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국가시험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지만, 시험을 관리하는 기관과 면허를 내주는 기관은 다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받습니다.

면허를 받은 뒤에도 정해진 주기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직종별 중앙회, 시·도지사, 보건소장은 이름이 익숙하지만 면허 발급 주체가 아닙니다.

주의시험 관리 기관과 면허 발급 기관을 나누어 기억하면 이름이 비슷한 보기를 쉽게 거를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면허(License)** —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의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이다.
- **국가시험(National Examination)** — 정해진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면허를 받기 위해 치르는 시험이다.
- **국가시험원(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면허를 발급하지는 않는다.
- **결격사유(Grounds for Disqualification)** —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사유이다.
- **실태 신고(Status Report)** — 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해진 주기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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