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의원급과 조산원, 병원급으로 나누고 있다. 이 가운데 병원급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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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의원급과 조산원, 병원급으로 나누고 있다. 이 가운데 병원급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어야 한다 **✔ 정답**
2. 외래환자를 주로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어야 한다
3. 조산사가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는 곳이어야 한다
4. 한의사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된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5.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곳이어야 한다

**정답: 1**

## 해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병원과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이 여기에 속한다. 외래환자를 주로 보는 곳은 의원급으로 구분된다.

## 심화 해설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곳을 말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병원급은 입원실 운영이 핵심 요건이다. 따라서 보기 1번이 옳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대상 진료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외래환자만을 주로 보는 곳은 의원급에 해당한다. 보기 2번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설명이다. 보기 3번의 조산원은 조산사가 개설하는 별도 의료기관 분류이고, 보기 4번의 한의사만 개설 가능한 의료기관은 한방병원·한의원을 지칭하는 제한적 설명으로 병원급 전체 요건이 될 수 없다. 보기 5번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요건이 아니라 별도 지정 절차에 따른 추가 속성이다.

혼동 주의! 의료기관 분류에서 ‘병원급’은 입원환자 진료 여부가 기준이지만, ‘종합병원’은 병원급 중에서도 일정 진료과목과 전문의 배치 기준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 상위 개념이다. 국시에서는 의원급과 병원급의 구분 기준을 묻는 단순 개념 문제가 반복 출제된다.

근거 자료에서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 기능은 실제 진료 이용 패턴으로 확인된다. 국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연간 이용량과 사망 추이를 분석한 연구[1]는 장기입원 환자군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서비스 이용자로 전제하고 있으며, 아동 전문병원의 입원 질 평가 연구[2]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 진료의 질을 30일 재입원율로 측정하였다. 한방 입원진료 이용 분석[3] 역시 한방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를 다루고 있다. 간호등급 산정 기준 연구[4]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수 대비 간호사 배치를 핵심 지표로 삼는데,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법적 요건과 임상 운영이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Long-term care hospitals as end-of-life care settings in South Korea: A nationwide analysis of utilization patterns and clinical trajectories.일반논문Kim H, Shin S. (2026) · DOI: 10.1371/journal.pone.0354271

- [2]Did government subsidy program improve quality of care for children with complex chronic conditions in children's hospitals? A quasi-experimental study in South Korea.일반논문Na R, Kim MH, Yoon SJ. (2026) · DOI: 10.3345/cep.2026.00199

- [3]Korean medicine inpatient care: trends and influencing factors.일반논문Lee B, Yang C, Yim MH. (2025) · DOI: 10.3389/fmed.2025.1611609

- [4]The illusion of improved nurse staffing levels in South Korea during COVID-19: a statistical artifact of policy changes and declining patient volume.일반논문Lee K, Kim Y, Kim HY (2026) · DOI: 10.1186/s12912-026-04553-8

## 임상 시나리오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요건입원환자 진료 역량이 핵심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곳이다. 의원급이 주로 외래환자를 보는 것과 달리, 병원급은 입원실 운영이 필수 요건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으며, 입원환자 진료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종합병원은 병원급 중에서도 일정 진료과목과 전문의 배치 기준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 상위 개념이다.

주의응급의료기관 지정은 병원급 개설 요건이 아닌 별도 지정 절차에 따른 추가 속성이다. 조산원은 조산사가 개설하는 별도 분류이므로 병원급 요건과 혼동하지 말 것.

## 핵심 개념

- **병원급 의료기관** —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 —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조산원** — 조산사가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는 별도 의료기관 분류
- **종합병원** — 병원급 중에서도 일정 진료과목과 전문의 배치 기준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 상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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