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의료보장 제도 가운데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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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물리치료 기초

## 문제

우리나라 의료보장 제도 가운데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것은?

## 보기

1. 긴급복지지원
2. 보건소 무료진료
3. 국민건강보험 **✔ 정답**
4. 의료급여
5. 국가 재정으로 운영하는 공공병원 지원

**정답: 3**

## 해설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이고, 의료급여는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제공하는 공공부조 방식이다. 두 제도는 재원과 대상이 달라 의료보장의 두 축을 이룬다.

## 심화 해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험 방식 의료보장 제도의 핵심 축으로,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운영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한국의 National Health Insurance(NHI)가 1989년 전 국민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달성한 이후 30년 이상 운영되어 왔으며, 여러 차례 정책 개혁을 거쳤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 방식(의료급여)이나 일반 회계 지원 사업(보건소 무료진료, 긴급복지지원)과 구별되는 핵심 특징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라는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고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일부부담금만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근거 자료는 한국 건강보험의 재원 조달 방식에서 수직적 형평성(vertical equity), 즉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누진성이 1990년부터 2016년 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Kakwani 지수로 분석하였습니다 [1]. 이는 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 운영의 근간임을 전제로 한 연구 설계입니다.

반면 나머지 보기들은 재원의 성격이 다릅니다.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조세(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지만, 이는 업무상 재해라는 특정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므로 일반적인 ‘의료보장 제도’의 범주와는 구분됩니다. 긴급복지지원과 보건소 무료진료는 조세 기반의 공공재정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혼동 주의!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모두 ‘의료보장’이라는 큰 틀에 속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의료급여는 조세가 재원이라는 점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또한 근거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일부 체류 외국인(인도적 체류자)까지 가입 자격이 확대되었는데 [2], 이 역시 보험료 기반의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보장성을 넓힌 사례입니다.

건강보험 보험료는 단순한 재원 조달 수단을 넘어, 지역 간 건강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는 간접 지표로도 활용됩니다. 근거 자료에서는 지역 건강보험료와 소지역 단위(읍·면·동)의 무암 기대여명(cancer-free life expectancy)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보험료가 해당 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 결과를 반영하는 변수로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2008–2017년 국가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분석에 사용되었다는 점도 [4] 보험료 부과·징수 체계가 방대한 건강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반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재원을 바탕으로 급여 범위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보험급여 보장성 확대에 대한 사회적 압력 속에서 급여 항목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었고,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급여 결정 위원회를 두어 보장 범위를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집단의 이해를 반영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보험료 기반 운영 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Equity of health care financing in South Korea: 1990-2016.일반논문Lee TJ, Hwang I, Kim HL (2021) · DOI: 10.1186/s12913-021-07308-0

- [2]Is universal health coverage really better? Unintended consequences of the 2019 Amendmen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for humanitarian sojourners in South Korea.일반논문Ju M, Kang M, Park EY (2025) · DOI: 10.1186/s12939-025-02396-4

- [3]Participation of the Lay Public in Decision-Making for Benefit Coverag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South Korea.일반논문Oh J, Ko Y, Baer Alley A, Kwon S (2015) · DOI: 10.4161/23288604.2014.991218

- [4]Cancer-free Life Expectancy in Small Administrative Areas in Korea and Its Associations with Reg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s.일반논문Noh E, Kang HY, Bahk J, Kim I, Khang YH (2021) · DOI: 10.3346/jkms.2021.36.e269

## 임상 시나리오

국민건강보험 재원 구조의 임상·행정 이해보험료 기반 의료보장과 조세 기반 제도의 구분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운영되며, 가입자의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의료서비스 이용 시에는 본인일부부담금만 지불하는 구조로, 이는 의료급여(조세 기반 공공부조)와 명확히 구분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가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보험료 부과·징수 체계를 기반으로 방대한 건강 데이터를 생산하며, 지역별 보험료 수준은 주민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건강 결과를 반영하는 간접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모두 의료보장 범주에 속하지만, 재원의 성격(보험료 vs 조세)이 다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도 보험료 재원이지만 업무상 재해라는 특정 위험 보장이므로 일반 의료보장 제도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국민건강보험** — 가입자와 사용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 제도
- **의료급여** — 조세(일반회계)를 재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공공부조 제도
- **사회보험** — 가입자의 기여금(보험료)을 재원으로 특정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 방식의 제도
- **공공부조** —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가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
- **본인일부부담금** —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보험급여 외에 직접 부담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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