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의 시행 주기와 실시 주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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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의 시행 주기와 실시 주체로 옳은 것은?

## 보기

1. 해마다 1회 이상 — 시·도지사
2. 2년마다 1회 —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3. 해마다 2회 이상 — 교육부장관
4. 해마다 1회 이상 —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5. 2년마다 1회 —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4**

## 해설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으므로 실시 주체와 관리 위탁기관을 구분해야 한다.

## 심화 해설

국가시험의 시행 주기와 실시 주체

물리치료사 면허를 받으려면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그 시험을 누가 얼마나 자주 시행하는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행 주기와 실시 주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묻고 있으므로 둘 다 맞아야 합니다.

보기 4번 해마다 1회 이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답입니다.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합니다. 시행 주기는 「해마다 1회 이상」이어서 필요하면 더 자주 실시할 수 있고, 실시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한 가지 짚을 점은 실제 시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은 시험의 관리를 시험원에 맡길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시험을 실시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실시」와 「관리 위탁」을 구분해야 보기 함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보기별 해설

1번: 해마다 1회 이상 — 시·도지사 — 주기는 맞지만 실시 주체가 틀렸습니다. 시·도지사는 이 시험을 실시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2번: 2년마다 1회 —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 주기도 주체도 틀렸습니다. 직능단체의 장이 국가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3번: 해마다 2회 이상 — 교육부장관 — 주기를 「2회 이상」으로 바꾼 함정이고, 교육부장관도 주체가 아닙니다. 교육과정과 시험은 서로 다른 소관입니다.

5번: 2년마다 1회 — 보건복지부장관 — 주체는 맞지만 주기를 「2년마다」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국가시험은 매년 시행합니다.

시험 포인트

법규 문항에서는 숫자와 주체가 짝으로 바뀌어 나옵니다. 맞는 짝을 한 문장으로 외우세요.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보기를 볼 때 주기와 주체 중 하나만 맞는 보기가 여러 개 섞여 있으므로 두 요소를 따로 확인합니다.

또한 면허를 내주는 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과 함께 정리해 두면 연결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부 조문 번호는 외울 필요가 없고 법의 이름과 핵심 내용을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실제 시험 체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응시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부여하는 흐름이므로, 시험의 실시와 면허 부여가 같은 부처 소관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반면 협회는 회원 단체로서 보수교육 등 다른 업무를 맡는 곳이어서 시험 실시와는 구분됩니다. 보기를 읽을 때 기관 이름만 보고 「그럴듯하다」고 고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요약하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시험은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시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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