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90794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가입자가 직장을 옮겨 자격이 바뀐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생긴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 정답**
3. 요양기관을 옮겨 다시 진료를 받는 경우
4. 업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5.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진료를 받는 경우

**정답: 2**

## 해설

급여의 제한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을 때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한 제도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대표적이다. 업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과 부상은 본래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 심화 해설

급여의 제한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않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진단을 기피한 경우,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2번입니다.
나머지 선지를 갈라 보겠습니다. 직장을 옮겨 자격 종류가 바뀌는 것, 요양기관을 바꾸어 진료받는 것,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이상을 진료받는 것은 모두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업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과 부상은 오히려 요양급여의 본래 대상입니다.
외울 것은 셋입니다. 주체는 급여를 제한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한은 제한 사유가 있는 그 급여에 한정된다는 점, 대상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입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제한의 열쇠말은 고의와 중대한 과실입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인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1)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2)
- [「의료법」상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3)
- [「의료법」상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는 ( )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4)
- [「의료법」상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처방의 유효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5)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6)
-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7)
- [「지역보건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할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