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이 간호사에게 제공하는 것 가운데 법정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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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간호관리학

## 문제

병원이 간호사에게 제공하는 것 가운데 법정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기숙사 운영
2.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 정답**
3. 자녀 학자금 지원
4. 사내 동호회 지원
5. 명절 선물 지급

**정답: 2**

## 해설

복리후생은 임금 외에 조직이 구성원에게 주는 간접 보상으로, 법으로 시행이 강제되는 법정 복리후생과 조직이 자율로 정하는 법정외 복리후생으로 나뉜다.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은 법정 복리후생이다. 기숙사와 학자금 지원은 법정외 복리후생이다.

## 심화 해설

복리후생(employee benefits)은 임금 외에 조직이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간접 보상을 뜻합니다. 법으로 시행이 강제되는 법정 복리후생과 조직이 형편에 맞추어 자율로 정하는 법정외 복리후생으로 나뉩니다.
두 가지를 가르는 기준은 단 하나, 법이 하라고 정해 두었는가입니다. 법정 복리후생은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는 네 가지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담분과 퇴직급여처럼 법이 사용자에게 부담을 지운 항목입니다. 병원이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빼거나 줄일 수 없고, 지키지 않으면 법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반대로 법정외 복리후생은 기숙사, 학자금, 동호회 지원, 명절 선물처럼 조직이 인재를 붙잡고 사기를 올리려고 스스로 마련하는 항목이어서 병원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복리후생에 해당하는 것은 2번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법이 가입과 보험료 부담을 함께 정해 둔 사회보험이므로 병원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오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번 기숙사 운영은 병원이 자율로 마련하는 법정외 항목인데 모두가 받는다는 이유로 법정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3번 자녀 학자금 지원은 법이 강제하지 않는 대표적인 법정외 항목입니다. 4번 사내 동호회 지원도 사기 진작을 위해 병원이 스스로 정하는 법정외 항목입니다. 5번 명절 선물 지급은 오래 이어진 관행이어도 법의 근거가 없으므로 법정외입니다.
자주 섞이는 짝은 복리후생과 임금입니다. 일한 대가로 직접 지급하는 돈은 임금이고, 임금 외에 생활을 돕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복리후생입니다. 또 사회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나누어 내는데, 복리후생으로 세는 것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몫입니다.
임상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법정외 복리후생이 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적혀 있으면 병원이 마음대로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율로 정했다는 말이 언제든 거둘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네 가지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담분과 퇴직급여는 법정 복리후생이고, 기숙사와 학자금, 선물은 법정외 복리후생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법이 정한 복리후생법정과 법정외를 가르는 기준
복리후생은 임금 외에 조직이 구성원에게 주는 간접 보상입니다. 법이 시행을 강제하면 법정 복리후생, 병원이 형편에 맞추어 스스로 정하면 법정외 복리후생으로 나눕니다. 가르는 기준은 오직 법의 근거가 있는가입니다.

법정 복리후생에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네 가지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담분과 퇴직급여가 들어갑니다. 기숙사와 자녀 학자금, 동호회 지원, 명절 선물은 법정외 항목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적힌 법정외 항목은 병원이 임의로 없앨 수 없습니다.

## 핵심 개념

- **복리후생(employee benefits)** — 임금 외에 조직이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간접 보상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 **법정 복리후생(legally required benefits)** — 법이 사용자에게 시행을 강제한 사회보험료 부담 등의 항목입니다.
- **법정외 복리후생(voluntary benefits)** — 병원이 사기 진작을 위해 자율로 마련하는 기숙사와 학자금 등입니다.
-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 건강보험과 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묶어 이르는 말입니다.
- **간접 보상(indirect compensation)** — 임금처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생활 지원 형태로 주는 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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