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88502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 보기

1. 구급차의 응급처치를 폭행으로 방해하는 행위 **✔ 정답**
2. 응급실 이용 절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
3. 진료비 산정 내역의 확인을 요청하는 행위
4. 응급실에서 진료 순서를 문의하는 행위
5. 응급환자의 보호자가 병력을 설명하는 행위

**정답: 1**

## 해설

구급차 응급처치를 폭행으로 막는 행위는 응급의료 제공 자체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다.

## 심화 해설

응급의료 방해 행위의 개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의료시설, 구급차 등에 대한 폭행·협박·위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불만 제기나 정보 요구가 아니라, 응급의료의 제공 자체를 어렵게 하거나 중단시키는 적극적·소극적 방해 행위인지 여부입니다.

혼동 주의! 응급실에서의 질문이나 설명 요구는 환자와 보호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는 방해 행위가 아닙니다. 방해 행위가 성립하려면 의료 제공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의료진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시설·장비의 작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응급의료 방해 행위의 본질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과 제공 과정을 침해하는 폭력 또는 위협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료에 대한 공격을 “치료적·예방적 의료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접근성, 제공을 방해하는 언어적·신체적 폭력, 방해 행위 또는 폭력의 위협”으로 정의합니다 [3]. 이 정의에서 중요한 단어는 방해(obstruction)입니다. 단순한 의사소통이나 정보 요구는 방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물리적 저지나 폭력은 명백한 방해입니다.

| 구분 | 응급의료 방해 행위 | 정당한 권리 행사 |
| --- | --- | --- |
| 본질 | 의료 제공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 확인 |
| 예시 | 구급차 응급처치 폭행 방해, 의료진 폭행·협박, 시설 장비 파손 | 진료 순서 문의, 진료비 내역 확인 요청, 병력 설명 |
| 법적 성격 | 금지 행위, 형사처벌 대상 | 환자·보호자의 권리 |
| 의료 제공에 미치는 영향 | 중단·지연·접근 차단 | 영향 없음 또는 오히려 의료 질 향상에 기여 |

구급차 응급처치 방해가 가장 명백한 금지 행위인 이유

구급차는 병원 전 단계(prehospital phase)에서 응급환자에게 즉각적인 처치를 제공하고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구급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처치는 병원 도착 전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결정적 시간입니다. 따라서 구급차의 응급처치를 폭행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의료체계의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를 끊는 행위입니다.

시리아 내전 기간 동안 구급차가 폭격·총격·도난·약탈·방해의 대상이 되면서 부상자를 안전하게 후송하고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능력이 크게 저하되었다는 보고는 [4], 구급차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응급의료 제공의 연장선임을 보여줍니다. 구급차에 대한 공격은 병원 전 응급처치의 접근성을 직접 차단하므로, 응급의료 방해 행위 중에서도 특히 중대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응급의료는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구급차 단계의 방해는 전체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응급실 폭력의 위험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응급의료 환경은 일반 의료 환경보다 폭력에 취약하며, 이러한 폭력은 의료진의 안전뿐 아니라 환자 진료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2]. 구급차라는 좁고 통제된 공간에서의 폭행은 의료진이 응급처치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환자의 생명을 직접 위협합니다.

법적 규율의 방향

의료기관 내 폭력을 줄이기 위한 법적 체계를 비교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의료 환경의 특수한 취약성을 반영한 의료 특화 법률(healthcare-specific legislation)이 일반 형법 조항보다 의료진 보호와 의료서비스 제공 보호에 더 효과적입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응급의료 방해 금지 조항은 바로 이러한 의료 특화 법률의 한 예입니다. 일반 형법상 폭행죄나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있지만, 응급의료법은 응급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더 엄격한 금지와 처벌을 규정합니다.

핵심! 응급의료 방해 행위의 판단 기준은 ‘의료 제공 과정을 침해했는가’입니다. 보기 2~5는 모두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가질 수 있는 정당한 질문이나 설명입니다. 진료 순서 문의, 진료비 내역 확인, 병력 설명은 오히려 정확한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정보 제공 행위입니다. 반면 보기 1은 구급차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처치를 폭행으로 막는 행위로, 의료 제공 자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므로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A Legal Framework for Reducing Violence in Healthcare Institutions: A Comparative Study and Policy Recommendations.가이드라인Kiettikunwong N, Deeod P. (2026) · DOI: 10.1007/s41649-025-00400-1

- [2]A scoping review of risk determinants for workplace violence in emergency departments.일반논문Li L, Ouyang L, Lin Y, Wang L, Wu M, Liu D. (2026) · DOI: 10.1097/mej.0000000000001329

- [3]Health attacks and protection strategies during Gaza's Great March of Return: a mixed methods study using data from WHO's Surveillance System for Attacks on Healthcare.일반논문Shehada W, Bouquet B, Nassar J, Briody C, Alfarra N, Doctor HV (2021) · DOI: 10.1016/S0140-6736(21)01505-1

- [4]Ambulances under siege in Syria.일반논문Wong CH, Chen CY (2018) · DOI: 10.1136/bmjgh-2018-001003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 방해 행위 판단 기준정당한 권리 행사와 금지 행위의 구분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의료 제공 자체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로, 폭행·협박·위계 등이 핵심이다. 단순한 정보 요구나 설명 요청은 환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

구급차는 병원 전 단계에서 생명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구급차 내 응급처치를 폭행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의료체계의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를 끊는 중대한 방해 행위로 분류된다.

주의응급실에서 진료 순서를 묻거나 진료비 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방해 행위가 아니다. 방해 행위 성립에는 물리적 저지, 의료진 위해, 시설·장비 방해 등이 있어야 하며, 단순 불만 제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 방해 행위** —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의료시설, 구급차 등에 대한 폭행·협박·위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의료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
- **병원 전 단계** —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구급차 등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처치 및 이송 단계
- **응급의료종사자** —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의 의료인
- **정당한 권리 행사** —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 정보, 비용, 절차 등에 대해 설명이나 확인을 요구하는 행위로 방해 행위와 구별됨
- **응급의료체계** — 병원 전 단계부터 병원 단계까지 응급환자에게 연속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전체 시스템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인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1)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2)
- [「의료법」상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3)
- [「의료법」상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는 ( )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4)
- [「의료법」상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처방의 유효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5)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6)
-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7)
- [「지역보건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할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