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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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 보기

1.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방법
2. 지역 내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기준
3.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 정답**
4. 보건의료인에 대한 면허 취소의 기준
5. 지역주민에게 부과하는 건강보험료율

**정답: 3**

##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수요 측정을 바탕으로 수립되는 중장기 전략이다.

## 심화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법적 성격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지역 단위 공중보건(public health) 활동의 최상위 설계도로,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연계·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자료 [2]에서 케랄라 공중보건법(KPHA)이 기존 보건정책을 뒷받침하는 도구(supporting tool)로 기능한다고 설명한 것처럼,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지역 내 보건소·의료기관·민간 자원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정렬하는 틀입니다.

계획의 핵심은 지역이 가진 보건의료 자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건강 요구(needs)를 측정하고 그에 맞춰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의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은 계획 수립의 전제 조건이자 법정 포함 사항입니다.

| 구분 |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 포함되지 않는 내용 |
| --- | --- | --- |
| 성격 | 지역 단위 보건의료 수요 측정, 자원 배분 계획, 사업 시행 및 평가 체계 |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인·허가 기준, 면허 관리 등 국가 차원의 규제 사항 |
| 법적 근거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별 법률 |
| 수립 주체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공단 등 중앙 단위 기관 |

혼동 주의! 보기 1번의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기 2번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의료법」, 보기 4번의 면허 취소는 「의료법」 제65조, 보기 5번의 건강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각각 규율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이런 개별 기관이나 개별 제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담는 자리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담는 자리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를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지 결정하는 배분 원칙을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근거 자료 [4]에서 캐나다의 폭염 대응 공중보건 활동을 검토한 연구가 공중보건 기능과 지역 단위 대응 역할을 분석한 것도, 지역 단위 계획이 실제 보건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공중보건의 핵심 관심사임을 보여줍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이런 지역 단위 공중보건 기능을 제도화한 국내 법적 장치입니다.

핵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는 사항은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보건의료 공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인력·시설·장비 등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확립,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 사업의 평가 등입니다. 보건의료 수요 측정은 이 모든 계획 수립의 출발점이므로, 국시에서도 계획의 법정 포함 사항을 물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항목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Reflections on the Kerala Public Health Act 2023: A response to Dr Karpagam's commentary.일반논문Fernandez B, Jithesh V, Anish TS (2024) · DOI: 10.20529/IJME.2024.043

- [4]Public health action on extreme heat in three Canadian provinces: a scoping review.일반논문Seabrook MSS, Umar I, Simpson S, Ayala AP, Xie EC, Zhao QJ, Allin S. (2026) · DOI: 10.3389/phrs.2026.1609625

## 임상 시나리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실무 포인트법정 포함 사항과 타 법률과의 경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의료 수요 측정을 출발점으로 하여 자원 배분 우선순위를 정하는 중장기 전략 문서입니다. 수립 주체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주기는 4년입니다.

법정 포함 사항에는 수요 측정 외에도 보건의료 공급 및 이용,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 전달체계 확립,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 사업 평가 등이 있습니다.

주의개별 의료기관의 인허가 기준, 면허 취소, 건강보험료율 등은 각각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이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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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계획**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 단위 공중보건 활동의 최상위 설계도
- **보건의료 수요 측정** — 지역 주민의 건강 요구를 파악하여 자원 배분 우선순위를 정하는 계획 수립의 전제 조건
- **지역보건법 제7조**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근거 조항
- **공중보건** —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조직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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