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에서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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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에서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

## 보기

1. 감염병 발생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행위
2.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 정답**
3. 조사 시점에 기억나지 않는 사항을 모른다고 답하는 행위
4. 조사관에게 조사 일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행위
5.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고 제출하는 행위

**정답: 2**

## 해설

역학조사에서 고의적 사실 누락·은폐는 접촉자 추적을 무너뜨리는 법적 금지 행위다.

## 심화 해설

역학조사에서 금지되는 행위의 핵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역학조사는 감염원, 감염경로, 접촉자 등을 파악해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공적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입니다. 역학조사의 정확성은 확보된 정보의 완전성에 달려 있는데, 의도적 누락이나 은폐는 접촉자 추적의 빈틈을 만들어 지역사회 전파를 키울 수 있습니다 [1].

역학조사에서 수집하는 정보는 조사 대상자의 기억 진술뿐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 기록, 수기 출입명부, KI-Pass(QR코드), 안심콜 시스템 같은 객관적 도구로 상호 교차 검증됩니다. 따라서 진술에서 고의로 사실을 빼거나 감추더라도 다른 기록을 통해 모순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누락·은폐는 조사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금지됩니다 [1].

혼동 주의! 기억나지 않는 사항을 ‘모른다’고 답하는 것은 고의적 은폐와 다릅니다. 조사 시점에 실제로 기억나지 않는 것은 사실대로 답한 것이므로 금지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반복되거나 다른 기록과 어긋날 경우 조사관이 추가 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기별 판단

| 보기 | 행위 | 판단 |
| --- | --- | --- |
| 1 | 감염병 발생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 | 협조 의무에 해당하는 적법 행위 |
| 2 |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 | 금지 행위 |
| 3 | 기억나지 않는 사항을 모른다고 답함 | 고의성이 없으면 허용 |
| 4 | 조사 일정 변경 요청 | 절차적 요청으로 허용 |
| 5 | 요청받은 자료 제출 | 협조 의무에 해당하는 적법 행위 |

임상·실무 적용

역학조사는 단순한 질문-답변이 아니라 다중 정보원의 교차 확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접촉자 추적 담당자는 면담 내용과 신용카드 기록, QR 출입 기록, 안심콜 데이터를 대조하며 누락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1]. 간호사가 역학조사 지원 업무를 맡게 되면 조사 대상자의 진술만 단일 정보원으로 신뢰하기보다 객관적 기록과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사 대상자에게 ‘사실대로 진술해야 하는 이유’를 전달할 때, 의도적 누락이 법적 금지 행위임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학조사 정보의 완전성은 접촉자 추적 도구의 유용성과 직결되며, 의도적 정보 누락은 이러한 도구 기반 추적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핵심 위험 요인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기록들이 서로 맞물려 감염경로를 재구성하므로, 한 지점의 고의적 누락도 전체 연결고리를 끊어뜨릴 수 있습니다 [1].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Perceived usefulness of COVID-19 tools for contact tracing among contact tracers in Korea.일반논문Gong S, Moon JY, Jung J. (2022) · DOI: 10.4178/epih.e2022106

## 임상 시나리오

역학조사 면담 실무 가이드조사 대상자 협조 유도와 정보 완전성 확보
역학조사에서 고의적 사실 누락·은폐는 법적 금지 행위이며, 접촉자 추적의 빈틈을 만들어 지역사회 전파를 키울 수 있다.

조사 대상자의 진술은 신용카드 사용 기록, QR 출입 기록, 안심콜 데이터 등 객관적 자료와 교차 검증해야 한다.

대상자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경우, 고의적 은폐와 구분해야 하며 반복되거나 다른 기록과 어긋날 때는 추가 확인을 진행한다.

주의대상자에게 사실대로 진술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의도적 누락이 법적 금지 행위임을 명확히 전달하되 위압적 태도는 피한다.

## 핵심 개념

- **역학조사** — 감염원, 감염경로, 접촉자를 파악해 추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공적 절차
- **협조 의무** — 조사 대상자가 사실대로 진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
- **고의적 누락·은폐** — 의도적으로 사실을 빼거나 감추는 행위로 역학조사에서 금지됨
- **교차 검증** — 진술과 신용카드 기록, QR 출입 기록 등을 대조해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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