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될 때 신고하여야 하는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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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의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될 때 신고하여야 하는 곳은?

## 보기

1.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 정답**
2. 의료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3. 보건복지부장관
4. 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5. 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

**정답: 1**

## 해설

변사 의심 시 의사는 사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의료법」 제29조(사체의 검안)에 따라 의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사란 범죄로 인한 사망, 사고사, 자살, 원인 불명의 사망 등 외인사(外因死)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우를 포괄합니다.

검안의 핵심은 의사가 진료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원인이 질병에 의한 자연사인지, 아니면 외부 요인이 개입된 변사인지를 감별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변사로 판단되면 의사는 사망진단서가 아니라 검안서를 작성하고, 사체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사법기관의 사법검시(司法檢屍) 절차가 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신고 기관의 기준은 의료기관 소재지나 환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사체의 소재지입니다. 사체가 병원에 있으면 병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 사체가 자택으로 이송된 후라면 자택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사법경찰권이 행사되는 관할 구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핵심! 의료법상 검안 신고 의무는 의사 개인에게 부과된 법정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검안의 주체가 아니지만, 임상에서 사망 환자 발생 시 의사의 검안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기록과 행정 절차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변사 사체 신고 실무 가이드의료법 제29조 사체 검안과 신고 절차
의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 또는 변사 의심 시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준은 의료기관 소재지나 환자 주소지가 아닌 사체가 있는 곳이다. 사체가 병원에 있으면 병원 소재지 관할 경찰서, 자택 이송 후라면 자택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다.

변사로 판단되면 사망진단서가 아닌 검안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여 사법검시 절차가 개시되도록 한다.

주의검안 신고 의무는 의사 개인에게 부과된 법정 의무로, 위반 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간호사는 검안 주체는 아니나 사망 환자 발생 시 의사의 검안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기록과 행정 절차를 보조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변사** — 범죄로 인한 사망, 사고사, 자살, 원인 불명의 사망 등 외인사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망을 포괄하는 개념
- **검안** — 의사가 사체를 조사하여 사망 원인이 질병에 의한 자연사인지 외부 요인이 개입된 변사인지 감별하는 행위
- **사법검시** — 사법기관이 변사 사건에 대해 사체를 조사하여 사망 원인과 경위를 밝히는 절차
- **검안서** — 변사로 판단된 경우 의사가 사망진단서 대신 작성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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