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가 가져올 결과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윤리 이론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88445  
> language: ko  
> subject: 간호관리학

## 문제

행위가 가져올 결과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윤리 이론은?

## 보기

1. 정의론
2. 공리주의 **✔ 정답**
3. 의무론
4. 덕 윤리
5. 돌봄 윤리

**정답: 2**

## 해설

공리주의는 행위의 동기나 규칙이 아닌 결과의 유용성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윤리 이론이다.

## 심화 해설

윤리 이론의 핵심 분류 기준

문제에서 묻는 것은 행위의 결과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이론입니다. 보기 중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행위 자체의 동기나 규칙이 아니라, 그 행위가 가져올 결과의 유용성을 따져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1]. 공리주의는 도덕적 결정을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하며, 최대 다수의 전반적 웰빙과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1]. 간호 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했을 때, 어떤 선택이 더 많은 환자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계산하는 접근이 바로 공리주의적 사고입니다.

공리주의와 다른 윤리 이론의 구분

| 구분 | 판단 기준 | 핵심 질문 |
| --- | --- | --- |
| 공리주의 | 행위의 결과와 유용성 | 이 행위가 최대 다수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가? |
| 의무론 | 행위 자체의 규칙과 의무 | 이 행위가 보편적 도덕 규칙에 부합하는가? |
| 정의론 | 분배의 공정성과 평등 | 이익과 부담이 공정하게 분배되는가? |
| 덕 윤리 | 행위자의 성품과 덕 | 이 행위가 유덕한 사람의 행동인가? |
| 돌봄 윤리 | 관계와 돌봄의 책임 | 이 행위가 관계를 유지하고 돌봄을 실천하는가? |

혼동 주의! 의무론은 결과보다 동기와 규칙을 중시하므로, 결과가 나쁘더라도 규칙을 지켰다면 옳다고 봅니다. 반면 공리주의는 결과가 좋다면 그 행위가 옳다고 판단합니다. 국시에서는 이 두 이론의 판단 기준을 바꿔 놓고 묻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리주의는 ‘결과’, 의무론은 ‘규칙’이라는 키워드로 연결해 기억해야 합니다.

간호 실무에서 공리주의의 적용

공리주의는 임상에서 자원 배분과 우선순위 설정에 자주 등장합니다. 영국 NHS의 사례에서도 QALY(질보정수명) 기반 비용-효과 분석이나 예후 기반 분류(triage) 같은 공리주의적 도구가 활용되어 왔습니다 [2]. 팬데믹 상황에서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할 때, 회복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 자원을 우선 배분하는 결정은 공리주의적 계산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는 제한된 자원으로 인구 집단 전체의 건강 편익을 극대화하려는 접근입니다 [4].

다만 공리주의는 평등(equality)의 가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 윤리에서 공리주의는 집단 건강의 극대화를, 평등주의는 도덕적 평등과 건강 형평성을 각각 강조하는데, 의료 자원 배분 상황에서 이 두 원칙은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4]. 예를 들어, 동일한 약물을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 나누어 줄지(공리주의적 총량 극대화), 가장 취약한 소수에게 집중할지(평등주의적 형평성)를 두고 갈등이 생깁니다.

간호에서 공리주의의 실천적 의미

간호사는 돌봄 현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의무, 상충하는 환자 요구, 제한된 자원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합니다 [3]. 연민(compassion)은 고통에 반응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지만, 상충하는 요구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옳은지에 대한 충분한 지침을 항상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3]. 이때 현대 공리주의, 특히 선호 공리주의(preference utilitarianism)는 윤리적으로 다원화된 임상 환경에서 돌봄 실천을 구조화하는 유용한 틀로 제시됩니다 [3]. 선호 공리주의는 단순히 생명 연장 같은 객관적 지표가 아니라, 환자가 실제로 무엇을 선호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결과 판단에 반영합니다. 이는 간호사가 환자의 가치관과 선호를 사정하여 돌봄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핵심! 공리주의를 단순히 ‘다수결’이나 ‘효율성’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현대 공리주의는 장기적 복지 효과를 고려하고 사회적 승인과 문화적 적합성을 요구하는 세련된 공리주의(refined utilitarianism)로 발전해 왔습니다 [2]. 즉, 당장의 결과뿐 아니라 그 결정이 장기적으로 환자와 사회의 신뢰,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Oxford Utilitarianism Scale among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일반논문Türkçapar AF, Doğan U, Büken NÖ. (2026) · DOI: 10.1186/s12910-026-01457-9

- [2]Refined utilitarianism in practice: reinterpreting the ethical foundations of the NHS.일반논문Küçükuncular A. (2026) · DOI: 10.1186/s13010-025-00206-x

- [3]Navigating Conflicts of Duty in Contexts of Compassionate Care: Utilitarian Reasoning as a Practice-Oriented Framework.일반논문Ayala R, Castillo D, Pariseau-Legault P. (2026) · DOI: 10.1111/nin.70138

- [4]Utilitarianism, equality, and public health in a world in turmoil.일반논문Puyol A. (2025) · DOI: 10.1093/pubmed/fdaf113

## 임상 시나리오

공리주의 기반 임상 의사결정제한된 자원에서 최대 다수의 이익을 계산하는 실무 접근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와 유용성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임상에서는 자원 배분과 우선순위 설정 시 최대 다수의 전반적 웰빙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다.

팬데믹 상황에서 중환자실 병상이 부족할 때, 회복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 자원을 우선 배분하는 것은 공리주의적 계산의 전형적 예이다. 영국 NHS에서는 QALY 기반 비용-효과 분석과 예후 기반 분류(triage)를 활용해 왔다.

선호 공리주의(preference utilitarianism)는 단순한 생명 연장보다 환자의 선호와 가치를 반영하여 돌봄 실천을 구조화하는 유용한 틀로 제시된다. 윤리적으로 다원화된 임상 환경에서 상충하는 요구 사이의 결정을 돕는다.

주의공리주의는 집단 전체의 편익 극대화를 추구하므로 평등(equality)의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 가장 취약한 소수에게 자원을 집중해야 하는 형평성 요구와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 시 공정성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 핵심 개념

- **공리주의** — 행위가 가져올 결과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윤리 이론
- **의무론** — 결과보다 행위 자체의 규칙과 의무를 중시하여, 보편적 도덕 규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윤리 이론
- **정의론** — 이익과 부담이 공정하게 분배되는지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윤리 이론
- **덕 윤리** — 행위자의 성품과 덕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윤리 이론
- **QALY** — 질보정수명(Quality-Adjusted Life Year)으로, 생존 기간에 삶의 질을 반영한 지표로 공리주의적 자원 배분 분석에 활용됨

## 같은 주제 문제

- [국제간호협의회(ICN) 창설을 주도하고, 회원국에서 간호사 면허시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84112)
- [우리나라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까지의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84113)
- [베너(Benner)의 전문직 사회화 모델에 따를 때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84114)
- [환자가 암에 걸린 것에 대해 보호자는 숨기고 말하지 않으려 하나, 간호사는 진실을 말해야 하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윤리이론에 대한 설명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84115)
-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 중 포괄수가제의 산정기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84116)
- [진료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여고생이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때 의료인이 고려해야 할 윤리원칙 또는 윤리규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84117)
- [현행 우리나라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중 ‘간호사는 모든 업무를 대한간호협회 간호표준에 따라 수행하고 간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행위에 책임을 진다.’와 관련된 항목…](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84118)
- [간호사가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는 것과 관련된 간호사의 법적 의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8411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