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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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주기는?

## 보기

1. 1년마다
2. 2년마다
3. 3년마다
4. 4년마다 **✔ 정답**
5. 5년마다

**정답: 4**

## 해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중장기 건강지표 반영을 위해 4년마다 수립한다.

## 심화 해설

「지역보건법」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중기 계획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역 단위 보건의료 자원과 인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분하고 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가 4년인 이유는 단기 사업 평가보다 중장기 건강지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수준은 1~2년 안에 급격히 변하지 않으며, 금연·절주·만성질환관리·방문보건 같은 사업은 인프라 구축과 인력 배치에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면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평가 지표가 단기 실적 중심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반면 5년 이상이면 보건의료 환경 변화(감염병 유행, 인구구조 변화, 재정 여건 변동 등)에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이와 유사한 해외 사례를 보면, 호주의 Primary Health Network(PHN)는 지역 단위 일차보건의료 조정 기관으로서 지역 보건 수요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PHN의 성과는 단기 진료량보다 지역 보건의료 자원 간 연계와 조정 기능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3]. 이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단순한 사업 나열이 아니라, 지역 내 보건소·의료기관·복지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를 설계하는 문서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영국 그레이터맨체스터(Greater Manchester)의 보건 권한 이양 사례에서도 예방 중심 보건정책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으며, 공중보건 전문인력의 장기적 참여와 재정 지원의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2].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중장기적 예방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설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지만,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합니다. 즉, 큰 틀의 4년 계획 아래에서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고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국가 단위 손상예방관리계획에서도 연도별 시행계획(annual implementation plan)을 별도로 수립하는 방식이 확인되는데, 이는 중장기 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이원화하는 보건행정의 일반적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1].

핵심! 시험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 4년’이라는 숫자만 암기하기보다, 중장기 계획(4년)과 연차별 시행계획(1년)을 구분하는 문제로 자주 출제됩니다. 계획의 성격과 시간적 층위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Status of Establishment of the Implementation Plan according to the First National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Plan.일반논문Jeong J, Park J, Han S, Lee S, Jeon E. (2026) · DOI: 10.56786/phwr.2026.19.19.1

- [2]Marginalising prevention during Health Devolution in Greater Manchester? A qualitative study of the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public health professionals.일반논문White C, Bloyce D, Thurston M, Bissell P. (2026) · DOI: 10.1093/pubmed/fdag050

- [3]A tale of two realities: how do policymakers and general practitioners perceive the performance of primary health networks in Australia.일반논문Yan Y, Podger A. (2026) · DOI: 10.1071/py26111

## 임상 시나리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주기4년 중기 계획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구분하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4년 주기는 중장기 건강지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금연·절주·만성질환관리·방문보건 등 인프라 구축과 인력 배치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 설계이다.

주의4년 계획과 별도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시험에서는 두 시간적 층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핵심 개념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중기 계획
- **연차별 시행계획** — 4년 단위 지역보건의료계획 아래에서 매년 수립·시행하는 세부 실행계획
- **지역보건의료기관** —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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