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등의 업무 종사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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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환자등의 업무 종사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는?

## 보기

1. 홍역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경우
2. 결핵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3. 장티푸스에 감염된 사람이 음식점에서 조리하는 경우 **✔ 정답**
4. 인플루엔자에 걸린 사람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
5.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인 사람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정답: 3**

## 해설

장티푸스는 분변-경구 경로로 전파되어 조리 업무가 집단 감염의 직접 매개가 되므로 법적으로 종사가 제한된다.

## 심화 해설

감염병환자등의 업무 제한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환자등이 일부 시설이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중보건학적 조치입니다 [1]. 특히 음식 조리, 의료 행위, 보육·교육 등 비말·접촉·경구 감염의 매개가 되기 쉬운 업무가 주된 제한 대상입니다. 법적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업무 종사 제한)이며, 감염병의 종류와 전파 양식에 따라 제한 범위가 달라집니다.

장티푸스와 조리 업무의 연관성

장티푸스(typhoid fever)는 Salmonella Typhi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입니다. 감염된 사람이 음식점에서 조리 업무에 종사하면 손씻기 부주의, 조리도구 오염, 저온 보관 실패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균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장티푸스 환자뿐 아니라 보균자(만성 보균자 포함)도 식품위생 관련 업종, 특히 조리·급식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건강 문제가 아니라 집단 식중독·감염병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1].

보기별 감별 포인트

| 보기 | 감염병/상태 | 업무 제한 해당 여부 | 근거 |
| --- | --- | --- | --- |
| 1. 홍역 예방접종 미접종자의 어린이집 등원 | 홍역(measles) 예방접종 미접종 | 제한 대상 아님(등원은 업무 종사가 아니며, 미접종자는 예방접종 권고 대상) | 감염병환자등이 아니므로 업무 제한 조항 적용 어려움 |
| 2. 결핵 치료 중 사무직 근무 | 결핵(tuberculosis) | 제한 대상 아님(치료 중 비말 전파 위험이 낮은 사무직은 제한 근거 부족) | 결핵은 호흡기 비말 전파이나, 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소실되면 사무직 근무 가능 |
| 3. 장티푸스 감염자의 음식점 조리 | 장티푸스(typhoid fever) | 제한 대상 | 식품매개 전파 차단을 위해 조리 업무 종사 제한 [1] |
| 4. 인플루엔자 환자의 학교 수업 | 인플루엔자(influenza) | 제한 대상 아님(등교 중지는 감염병예방법상 ‘격리’나 ‘등교 중지’에 해당) | 업무 종사 제한이 아니라 집단시설 내 전파 차단을 위한 별도 조치 |
| 5.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자의 병원 근무 | B형간염(HBV) 표면항원 양성 | 제한 대상 아님(단순 양성만으로는 업무 제한 근거 부족) | B형간염은 혈액·체액 매개 감염이므로 일반적인 병원 근무에서 제한하지 않음 |

왜 조리 업무만 제한되는가?

감염병예방법상 업무 제한의 핵심은 해당 업무가 감염병 전파의 직접적인 매개가 되는지입니다. 장티푸스는 환자나 보균자의 대변에 섞여 나온 균이 손이나 조리도구를 통해 음식으로 옮겨가는 경구-분변 경로(fecal-oral route)가 주된 전파 방식입니다. 음식점 조리 업무는 불특정 다수가 섭취할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므로, 한 명의 감염자가 다수의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무직 근무나 수업 참여는 직접적인 음식 오염 경로가 아니므로 업무 제한보다는 격리, 등교 중지, 예방접종 등 다른 공중보건 조치가 적용됩니다 [1].

혼동 주의! 감염병예방법에서 ‘업무 종사 제한’은 직업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고, ‘격리’는 감염병환자등을 일정 장소에 머물게 하는 별개의 조치입니다. 인플루엔자에 걸린 학생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은 업무 제한이 아니라 등교 중지에 해당합니다. 보기 4번을 업무 제한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이질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환자뿐 아니라 보균자도 조리·급식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간호 실무에서 환자 교육 시 “완치 판정 전까지 조리 업무에 복귀하면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Infectious disease-related laws: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일반논문Park M (2017) · DOI: 10.4178/epih.e2017033

##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환자등의 업무 종사 제한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임상 적용
업무 제한의 핵심은 해당 업무가 감염병 전파의 직접적 매개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음식 조리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므로 1명의 감염자가 다수의 2차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티푸스는 분변-경구 경로로 전파되므로 환자나 만성 보균자 모두 조리·급식 업무에서 제한됩니다. 반면 결핵은 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소실되면 사무직 근무가 가능합니다.

주의단순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만으로는 병원 근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혈액·체액 매개 감염은 일반적 근무 환경에서 전파 위험이 낮기 때문입니다.

## 핵심 개념

- **장티푸스** — Salmonella Typhi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전파되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 **분변-경구 경로** — 대변에 섞여 나온 병원체가 손이나 도구를 통해 입으로 들어가는 전파 방식
- **감염병예방법 제41조** — 감염병환자등의 업무 종사 제한을 규정한 법적 근거
- **만성 보균자** — 증상은 없으나 병원체를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배출하여 전파원이 될 수 있는 사람
- **식품매개 감염병** — 오염된 음식 섭취를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의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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