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의료비 지불제도 가운데 포괄수가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88151  
> language: ko  
> subject: 간호관리학

## 문제

우리나라 의료비 지불제도 가운데 포괄수가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질병군별로 미리 정해진 금액을 묶어 지급한다 **✔ 정답**
2. 진료 행위를 하나씩 세어 그만큼 비용을 지급한다
3.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일정액을 미리 지급한다
4. 의료인의 근무 기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5. 환자가 사용한 병상 일수마다 비용을 계산한다

**정답: 1**

## 해설

포괄수가제는 질병군(DRG)별로 미리 정해진 금액을 묶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 심화 해설

포괄수가제는 질병군별 포괄수가(Diagnosis-Related Group, DRG) 지불제도입니다. 진료 전에 환자를 질병군으로 분류하고, 그 질병군에 대해 미리 정해진 일정 금액을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진료 행위 하나하나를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에 자율 참여 방식으로 포괄수가제가 도입되었고, 2013년 7월부터는 모든 병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2]. 충수절제술(appendectomy)이 대표적인 적용 질환 중 하나인데, 실제로 2013년 1월부터 서울특별시-서울대학교 보라매병원에서 충수절제술에 DRG 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1].

혼동 주의! 보기 2번의 '진료 행위를 하나씩 세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FFS)입니다. 포괄수가제는 FFS의 대안으로 제안된 제도입니다[3]. 보기 3번의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일정액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인두제(capitation), 보기 5번의 '병상 일수마다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일당수가제(per diem)에 해당합니다.

포괄수가제 도입의 주된 목적은 의료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충수절제술 환자 280,062명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 DRG 의무화 이후 재원일수(length of stay, LOS)와 총 의료비용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2]. 소아 충수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DRG 도입 후 평균 재원일수가 단축되었습니다[3]. 다만 이 연구에서는 합병증과 재입원율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여, 비용 절감이 진료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는 않았는지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3].

산부인과 영역에서도 포괄수가제의 효과가 평가되었습니다. 2013년 7월 DRG 도입 전후로 43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제왕절개술, 자궁절제술, 부속기절제술을 받은 환자 160,40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원일수 등 여러 지표의 변화를 비교했습니다[4]. 이처럼 포괄수가제는 병원이 불필요한 진료나 재원일수 연장을 줄이도록 유인하는 구조입니다.

핵심! 포괄수가제는 사전에 질병군별로 묶어 정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병원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재원일수를 단축하거나 불필요한 서비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 효율을 높이게 됩니다. 반면 행위별수가제는 진료량이 많을수록 수입이 늘어나므로 과잉 진료의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Early outcome of the Korean Diagnosis-Related Groups payment system for appendectomy.일반논문Kim H, Jung IM, Yun KW, Heo SC, Ahn YJ, Hwang KT (2015) · DOI: 10.4174/astr.2015.88.3.126

- [2]Effects of diagnosis-related group payment system on appendectomy outcomes.일반논문Kim TH, Park EC, Jang SI, Jang SY, Lee SA, Choi JW (2016) · DOI: 10.1016/j.jss.2016.08.024

- [3]Early results of pediatric appendicitis after adoption of diagnosis-related group-based payment system in South Korea.일반논문Moon SB (2015) · DOI: 10.2147/JMDH.S95937

- [4]The Effect of Diagnosis-Related Group Payment System on Quality of Care in the Field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among Korean Tertiary Hospitals.일반논문Jung YW, Pak H, Lee I, Kim EH (2018) · DOI: 10.3349/ymj.2018.59.4.539

## 임상 시나리오

포괄수가제(DRG) 실무 적용 포인트질병군별 선지급 구조가 병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
포괄수가제는 진료 전에 환자를 질병군(DRG)으로 분류하고, 해당 질병군에 대해 미리 정해진 일정 금액을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표 적용 질환으로 충수절제술이 있으며, 2013년 7월부터 모든 병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병원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재원일수 단축과 불필요한 서비스 축소를 유인받으며, 실제로 DRG 도입 후 평균 재원일수가 단축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주의비용 절감이 진료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았는지 합병증과 재입원율을 함께 모니터링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포괄수가제** — 질병군별 포괄수가(DRG)에 따라 진료 전에 환자를 질병군으로 분류하고 미리 정해진 금액을 병원에 지급하는 제도
- **행위별수가제** — 진료 행위 하나하나를 따로 계산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로, 과잉 진료의 유인이 있을 수 있음
- **인두제** — 등록된 환자 수에 따라 일정액을 미리 지급하는 지불제도
- **일당수가제** — 환자가 사용한 병상 일수마다 비용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제도

## 같은 주제 문제

- [국제간호협의회(ICN) 창설을 주도하고, 회원국에서 간호사 면허시험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84112)
- [우리나라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까지의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84113)
- [베너(Benner)의 전문직 사회화 모델에 따를 때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84114)
- [환자가 암에 걸린 것에 대해 보호자는 숨기고 말하지 않으려 하나, 간호사는 진실을 말해야 하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윤리이론에 대한 설명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84115)
-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진료비 지불제도 중 포괄수가제의 산정기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84116)
- [진료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여고생이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때 의료인이 고려해야 할 윤리원칙 또는 윤리규칙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84117)
- [현행 우리나라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중 ‘간호사는 모든 업무를 대한간호협회 간호표준에 따라 수행하고 간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행위에 책임을 진다.’와 관련된 항목…](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84118)
- [간호사가 간호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는 것과 관련된 간호사의 법적 의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8411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