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에서 사례관리자로 일하는 간호사가 수행하는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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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정신건강간호학

## 문제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에서 사례관리자로 일하는 간호사가 수행하는 활동은?

## 보기

1. 입원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해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2. 치료를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사례를 종결한다
3. 대상자를 대신해 생활에 관한 결정을 내려 준다
4. 약물의 종류와 용량을 직접 정해 처방한다
5.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사례관리는 대상자를 대신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다.

## 심화 해설

사례관리(case management)의 핵심 기능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업에서 간호사가 수행하는 사례관리는 대상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발굴·연결하며, 그 연결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추적·조정하는 연속적 과정입니다. 탈원화(deinstitutionalization)와 조기 퇴원 경향으로 지역사회 기반 사례관리의 필요성이 커졌고, 간호사는 이 사례관리의 최전선에서 활동해 왔습니다[1]. 사례관리에서 간호사는 대상자의 생활 전반을 대신 결정하거나 치료를 강제하는 통제자가 아니라, 대상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최대한 독립적으로 기능하도록 돕는 조정자·중재자 역할을 맡습니다.

사례관리의 본질은 ‘대신 해주기’가 아니라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대상자는 주거, 소득, 신체 건강, 약물 관리, 사회적 관계 등 여러 영역의 욕구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호사는 대상자와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복지기관·의료기관·주거 지원 등 지역 자원에 연계한 뒤, 그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되는지,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지를 계속 점검합니다[1][2]. 특히 간호사 주도 사례관리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에서도 서비스 연속성과 조정 측면에서 효과가 확인된 접근입니다[2].

오답을 통해 보는 사례관리자의 경계

혼동 주의! 입원 여부 결정, 약물 종류·용량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간호사는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의사에게 정보를 전달하며, 처방된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합니다. 약물 모니터링은 정신건강 간호사의 사례관리에서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특히 새로운 주사제(depot injection) 도입 시 간호사의 약물 지식이 순응도(compliance)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3]. 그러나 이는 ‘처방’이 아니라 ‘모니터링과 교육’의 영역입니다.

혼동 주의! 치료 거부 시 즉시 사례를 종결하거나, 대상자를 대신해 생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례관리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사례관리는 다양한 서비스 접근과 전략을 포괄하는 용어이며, 단일한 통제 모델이 아닙니다[4].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치료 동기를 높이고, 거부의 이유를 탐색하며, 필요 시 접근 방식을 바꾸는 것이 사례관리자의 몫입니다. 대상자의 선택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관계를 단절하는 방식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의 지속성을 해칩니다.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입원 여부 단독 결정 | 오답 | 의사 고유 권한, 간호사는 정보 제공·모니터링 |
| 치료 거부 시 즉시 종결 | 오답 | 자기결정권 존중, 접근 전략 조정 필요 |
| 생활 결정 대신 결정 | 오답 | 대상자 자율성과 역량 강화가 원칙 |
| 약물 종류·용량 직접 처방 | 오답 | 처방은 의사 권한, 간호사는 모니터링·교육 담당[3] |
| 서비스 연계 및 지속 점검 | 정답 | 사례관리의 핵심 기능, 연속성과 조정의 중심[1][2] |

간호대학생이 기억할 임상 적용 포인트

정신건강 사례관리에서 간호사가 수행하는 구체적 활동은 크게 세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사정(assessment)입니다. 대상자의 정신 증상뿐 아니라 신체 건강, 약물 복용 상태, 주거 안정성, 사회적 지지망까지 통합적으로 파악합니다. 둘째, 연계(linking)입니다. 파악된 욕구에 맞는 지역 자원을 찾아 연결하고, 대상자가 실제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모니터링(monitoring)입니다. 연계된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는지,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계획을 수정해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합니다[1][2]. 이 세 기능이 순환하면서 대상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회복을 지지하는 것이 간호사 주도 사례관리의 실제입니다.

정신간호학 실습이나 지역사회간호학에서 사례관리 대상자를 만날 때, ‘내가 이 대상자를 위해 무엇을 대신 해줄 수 있을까’보다 ‘이 대상자가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자원이 필요하고, 그 자원을 어떻게 연결하며, 연결 후에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사례관리자로서의 출발점입니다. 약물 부작용을 관찰하고 대상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역할은 치료 순응도와도 직결되므로, 단순한 행정적 연결을 넘어선 간호학적 개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3].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Community mental health nurses, caseloads, and practices: a literature review.일반논문Happell B, Hoey W, Gaskin CJ (2012) · DOI: 10.1111/j.1447-0349.2011.00777.x

- [2]Effectiveness of Nurse-Led Case Management in Community Settings Among Older Adul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메타분석/체계고찰Mieda K, Kameyama M, Ota E, Yamada M. (2026) · DOI: 10.1111/opn.70100

- [3]Community case management for mental illness.일반논문Kelly J, Stephens I (1999)

- [4]Introduction of an intensive case management style of delivery for a new mental health service.일반논문Hangan C (2006) · DOI: 10.1111/j.1447-0349.2006.00397.x

## 임상 시나리오

지역사회 정신건강 사례관리 실무 가이드간호사가 기억해야 할 연계·점검·조정의 핵심 원칙
사례관리의 본질은 대신 해주기가 아니라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대상자의 욕구를 사정한 뒤 복지기관·의료기관·주거 지원 등 지역 자원에 연계하고, 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되는지 정기적으로 추적·조정한다.

간호사는 대상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최대한 독립적으로 기능하도록 돕는 조정자·중재자 역할을 맡는다. 주거, 소득, 신체 건강, 약물 관리, 사회적 관계 등 여러 영역의 욕구가 얽혀 있으므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주의입원 여부 결정과 약물 종류·용량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다. 간호사는 대상자 상태를 관찰해 의사에게 전달하고, 처방된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을 모니터링·교육하는 역할을 한다. 치료 거부 시 즉시 종결하거나 대상자를 대신해 생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피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사례관리** — 대상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발굴·연결하며, 그 연결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추적·조정하는 연속적 과정
- **탈원화** — 정신건강 대상자를 대규모 수용시설에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전환하는 정책적 흐름
- **자기결정권** — 대상자가 자신의 삶과 치료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서비스 연속성** — 필요한 서비스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조정되는 것
- **약물 모니터링** — 처방된 약물의 효과와 부작용을 관찰하고 대상자의 복약 순응도를 확인·교육하는 간호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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