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의료기관 가운데 보건소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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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사회간호학

## 문제

지역보건의료기관 가운데 보건소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와 징수
2. 의료인 면허의 발급과 취소
3.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과 조사·연구 **✔ 정답**
4.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와 관리
5. 산업재해 보상 여부의 결정

**정답: 3**

## 해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지역 단위 공중보건기관이다.

## 심화 해설

보건소의 법적 지위와 기능 구분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입니다. 보건소가 수행하는 기능은 크게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조사·연구, 주민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관리, 모자보건, 정신보건, 구강보건, 방문보건 등 지역사회 단위의 공중보건서비스로 묶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핵심은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 보건소 고유의 역할”과 “중앙행정기관 또는 별도 특수법인이 담당하는 업무”를 구분할 수 있는지입니다.

보건소는 국가 보건행정의 말단 집행기관이라기보다,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보건정책을 직접 기획·조사·연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서 보건소의 업무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며, 국시에서도 보건소 기능과 중앙부처(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기능을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핵심! 보건소는 ‘지역’ 단위의 정책 기획과 직접 서비스 제공이 중심입니다. 반면 면허 발급, 보험료 부과, 의약품 제조업 허가, 산재 판정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별도 공단의 소관입니다.

| 보기 | 수행 주체 | 성격 |
| --- | --- | --- |
| 1.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징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재정 운영(중앙 단위) |
| 2. 의료인 면허 발급·취소 | 보건복지부 | 국가 행정처분 |
| 3. 지역보건의료정책 기획·조사·연구 | 보건소 | 지역 단위 정책 기능 |
| 4. 의약품 제조업 허가·관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중앙 규제 업무 |
| 5. 산업재해 보상 여부 결정 |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 운영(별도 공단) |

왜 보건소가 ‘정책 기획·조사·연구’를 수행하는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 접점에서 건강문제를 직접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근거 자료 은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care) 서비스가 다학제 팀을 통해 포괄적·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팀 차원의 역량(지식·기술·태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보건소는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의 중심 기관으로서, 지역 내 건강문제를 조사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 기획을 수행하는 기능이 바로 이러한 팀 기반 접근의 출발점이 됩니다.

또한 근거 자료 [2]는 1978년 알마아타 선언이 “건강서비스를 주민이 살고 일하는 곳에 최대한 가깝게” 가져가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고, 이후 분권화(decentralisation)된 지역보건체계가 중앙집중형 구조보다 선호되는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합니다. 보건소는 이러한 분권화 원칙을 구현하는 대표적인 지역보건의료기관이며,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조사·연구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하기 어려운 지역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설계하기 위한 필수 기능입니다.

근거 자료 [3]은 핀란드의 일차보건의료 서비스 네트워크 계획에서 증거 기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정책을 기획하고 조사·연구하는 이유도 이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지역 단위에서 수집한 건강통계, 감염병 발생 자료, 취약계층 분포, 의료이용 양상 등을 분석해야만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이 보건소 기능이 아닌 이유

1번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징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합니다. 보건소는 보험료 징수 권한이 없으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뿐 보험재정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국시에서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혼동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번 의료인 면허 발급·취소는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면허는 국가 자격의 부여와 박탈이라는 행정처분이므로, 지역 단위 기관인 보건소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이 담당합니다. 보건소는 의료인 면허 신고 접수 등 일부 실무를 위임받을 수는 있으나, 발급·취소의 법적 주체는 아닙니다.

4번 의약품 제조업 허가·관리는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합니다.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관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 중앙 규제 업무이므로 보건소의 소관이 아닙니다.

5번 산업재해 보상 여부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합니다. 산재보험은 건강보험과 별개의 사회보험으로, 보건소는 산재 판정이나 보상 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국시 빈출 관점에서의 정리

보건소 기능을 묻는 문제는 혼동 주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이라는 표현에 집중해야 합니다. 보건소는 지역 단위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직접 제공과 지역보건정책의 기획·조사·연구를 함께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반면 보험료 부과, 면허 관리, 의약품 허가, 산재 판정은 모두 중앙행정기관 또는 별도 공단의 권한입니다.

근거 자료 는 지역 공중보건 기능 수행에서 공식 보건부서 외에 다른 지역사회 기관들의 참여가 전체 수행의 적절성과 유의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보건소가 단독으로 모든 공중보건 기능을 수행하기보다,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공중보건 기능을 조정·기획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정책 기획·조사·연구 기능은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공중보건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기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Strengthening district health systems to achieve Malawi's decentralisation objectives: lessons learnt from Malawi's Blantyre Prevention Strategy.일반논문Igbinosun BO, Kawalazira G, Pangani D, Allinder SM, Kamgwira Y, Hoege D, Seunda S, Mablekisi C, Heung S, Crowell J, Holmes CB, Matanje B. (2026) · DOI: 10.1136/bmjgh-2025-019811

- [3]Public primary healthcare service network planning in Finland: a document analysis of principles, justif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일반논문Väisänen V, Tynkkynen LK, Sinervo T. (2026) · DOI: 10.1080/02813432.2026.2718263

##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기능 vs 중앙기관 기능 구분지역보건법상 보건소 고유 업무와 타 기관 소관 업무를 대비하여 학습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조사·연구를 핵심 기능으로 수행한다. 이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하기 어려운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 설계를 위한 필수 업무이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인 면허 발급·취소는 보건복지부, 의약품 제조업 허가·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재해 보상 여부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의 소관이다.

주의보건소를 국가 보건행정의 말단 집행기관으로 오해하지 말 것. 보건소는 지역 단위 정책 기획과 직접 서비스 제공이 중심이며, 면허·보험료·산재 등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별도 공단의 업무로 구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지역보건법** — 보건소의 설치와 업무를 규정한 법률로, 보건소가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일차보건의료** — 주민이 살고 일하는 곳에 최대한 가깝게 포괄적·통합적으로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로, 보건소가 중심 기관 역할을 한다.
- **분권화** — 중앙집중형 구조보다 지역 단위로 보건의료체계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보건소의 지역 맞춤형 정책 기획 기능의 근거가 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와 징수를 담당하는 별도 공단으로, 보건소와는 기능이 구분된다.
-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 보상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 산재보험 운영을 담당하는 별도 공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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