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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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1일 권장 음주량과 알코올 분해에 걸리는 시간
2. 원료의 원산지와 제조 공장의 소재지
3.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 정답**
4.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신고 전화번호
5. 알코올 도수에 따른 열량과 영양 성분표

**정답: 3**

## 해설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 용기에는 과음이 건강에 해롭다는 경고문구를 의무 표기해야 한다.

## 심화 해설

주류 판매용 용기에 표기해야 하는 사항은 건강경고문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에게 주류의 위해성을 알리고 과도한 음주를 예방하기 위해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기 3번의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알코올은 그 자체로 인체에 독성(toxic)이 있는 물질이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알코올을 1급 발암물질(Class 1 carcinogen)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그런데도 일반 소비자들은 술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코올 용기에 부착되는 건강경고라벨(Alcohol Health Warning Labels, AWLs)은 소비자에게 음주로 인한 건강 위해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1][2]. 유럽 13개국에서 시행된 매장 조사 연구에서도 조사 대상 제품의 69.7%가 건강경고를 표시하고 있었으며, 가장 흔한 경고 주제는 임신 중 음주(68.0%), 음주운전(21.4%) 순이었습니다 [3]. 이는 여러 국가에서 주류 용기 경고문구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건강경고라벨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고 섭취하는 순간에 건강 위험 정보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공중보건 개입으로 평가됩니다. [2] 특히 알코올 제품 자체에 경고를 표기하는 방식은 음주 행위 직전에 위해 정보를 전달하므로, 광고나 캠페인보다 더 직접적인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들은 경고문구의 내용과 디자인에 따라 소비자 인지도와 태도 변화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2].

혼동 주의! 보기 1번의 “1일 권장 음주량”이나 보기 5번의 “열량 및 영양 성분표”는 일부 국가에서 식품 표시제도와 연계해 논의되기도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이 주류 용기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정한 핵심 사항은 건강 위해성을 알리는 경고문구입니다 [2]. 영양 정보 제공은 알코올 제품 라벨의 부가적 기능으로 연구되지만, 법적 의무 표기 사항으로서의 경고문구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알코올 산업계가 소비자에게 알코올 관련 암 위험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막으려는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알코올 용기에 암 경고 라벨을 부착하는 연방 지원 연구가 산업계의 개입으로 중단된 사례가 있었으며, WHO 회원국 중 알코올 용기에 암 경고를 요구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이는 우리나라의 주류 용기 경고문구 표기 제도가 국제적으로도 상당히 강력한 수준의 규제임을 시사합니다. [4]

핵심! 간호사는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보건교육의 주체로서, 주류 용기 경고문구가 가지는 법적 근거와 공중보건적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음주 폐해 예방 교육 시 단순히 “술을 줄이라”고 권고하는 것을 넘어, 알코올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과학적 사실과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Alcohol Health Warning Labels: A Rapid Review with Action Recommendations.가이드라인Giesbrecht N, Reisdorfer E, Rios I. (2022) · DOI: 10.3390/ijerph191811676

- [2]Nature and Potential Impact of Alcohol Health Warning Labels: A Scoping Review.일반논문Kokole D, Anderson P, Jané-Llopis E. (2021) · DOI: 10.3390/nu13093065

- [3]On the Label: Implementation of Health Warnings on Alcohol Products in 13 European Countries.일반논문Kokole D, Neufeld M, Correia D, Rehm J, Pettigrew S, Paradis C, Borges CF, Fernández-Shaw AN, Pinho AP, Pereira C, Juškevičiūtė E, Savvidou E, de Veld J, Plešnar L, Mergaert L, Bermúdez LC, Sawaya M, Šelović M, Kiguolytė M, Patalong M, Senica P, Palacio PL, Mitra S, Suarez Tostado S. (2026) · DOI: 10.1111/dar.70185

- [4]Cancer Warning Labels on Alcohol Containers: A Consumer's Right to Know, a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Inform, and an Industry's Power to Thwart.일반논문Stockwell T, Solomon R, O'Brien P, Vallance K, Hobin E (2020)

## 임상 시나리오

주류 용기 건강경고문구 표기국민건강증진법상 의무 표기 사항과 간호 실무 적용
「국민건강증진법」은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음주 위해성을 직접 알리는 공중보건 정책 수단입니다.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건강경고라벨은 음주 행위 직전에 위해 정보를 반복적으로 노출시켜 예방 효과를 높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WHO 회원국 중 알코올 용기에 암 경고를 요구하는 유일한 국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의영양 성분표나 권장 음주량 표기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간호사는 보건교육 시 알코올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과학적 사실과 경고문구 제도의 법적 근거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법률로, 주류 용기에 건강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정합니다.
- **건강경고라벨** — 주류 제품에 부착되어 음주로 인한 건강 위해 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라벨입니다.
- **1급 발암물질** —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확정적으로 분류한 물질로, 알코올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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