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령」상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주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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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지역보건법령」상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주기로 옳은 것은?

## 보기

1. 매년 **✔ 정답**
2. 2년마다
3. 3년마다
4. 4년마다
5. 5년마다

**정답: 1**

## 해설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 심화 해설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법적 근거와 주기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보건의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 결과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정답은 1. 매년입니다.

왜 매년 조사할까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과 건강행태, 만성질환 유병률, 의료 이용 양상 등을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 단위로 수립되지만,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다음 해 사업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매년 최신의 지역 건강 자료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Korea Community Health Survey, KCHS)가 이 법적 근거에 따라 매년 시행되는 대표적인 조사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KCHS)의 실제 운영

제공된 근거 자료에서도 KCHS가 매년 조사되는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는 2023년 KCHS 자료를 활용했고[1], 다른 연구는 2022년 KCHS 원시자료를 이용해 중년 여성의 수면 시간을 분석했습니다[2]. 이처럼 핵심! KCHS는 연도별로 독립적인 조사 자료가 생산되므로, 연구자들이 특정 연도의 자료를 선택해 단면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단위 조사와의 비교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와 혼동하기 쉬운 다른 조사들의 주기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명 | 주기 | 법적 근거 | 주관 기관 |
| --- | --- | --- | --- |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 매년 | 지역보건법 제4조 | 시장·군수·구청장 (위탁: 질병관리청) |
| 국민건강영양조사 | 매년 (표본 조사) | 국민건강증진법 | 질병관리청 |
| 지역보건의료계획 | 4년마다 수립 (매년 평가) | 지역보건법 제3조 | 시장·군수·구청장 |

국시 빈출 포인트

혼동 주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 주기로 수립하지만,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합니다. 계획 수립 주기와 조사 주기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는 다음 연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및 평가의 근거가 되므로, 계획 주기(4년)와 무관하게 매년 갱신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무 적용 관점

간호사가 보건소나 지역보건기관에서 근무할 때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결과는 방문건강관리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을 설계하는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흡연율이 높게 나타나면 금연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지역은 이동 진료나 방문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입니다[1]. 조사 주기가 매년이라는 것은 지역 건강 문제의 변화 추이를 빠르게 감지하고, 보건사업의 효과를 연 단위로 평가하여 다음 해 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Necessity of Analyzing the Korea Community Health Survey Using 7 Local Government Types.일반논문Park S, Bai H, Lee JR, Kim S, Jung H, Lee JY (2025) · DOI: 10.3961/jpmph.24.388

- [2]Factors influencing sleep duration among middle-aged women in Korea: insights from the community health survey.일반논문Kim E (2024) · DOI: 10.1080/03630242.2024.2420230

## 임상 시나리오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실무 가이드보건소 간호사를 위한 조사 주기와 활용 포인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 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행·평가 근거로 활용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 주기로 수립되지만, 건강실태조사는 매년 별도로 시행됩니다. 두 주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 기억하세요.

조사 결과는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정신건강증진 등 지역 맞춤형 보건사업 설계의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흡연율이 높은 지역은 금연 지원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주의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주기(4년)와 건강실태조사 주기(매년)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계획은 4년, 조사는 매년으로 정확히 구분하세요.

## 핵심 개념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의 보건의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
-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 보건의료 발전 계획
- **지역사회건강조사(KCHS)** — 질병관리청이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법적 근거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대표적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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