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사업을 맡아 운영하는 보험자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587909  
>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사업을 맡아 운영하는 보험자로 옳은 것은?

## 보기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답**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5. 국민연금공단

**정답: 2**

## 해설

건강보험사업의 보험자는 보험료 부과·징수와 급여 관리를 총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 심화 해설

문제의 핵심 — 보험자와 심사·운영 주체 구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사업의 보험자는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보험급여를 관리하며,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을 관리하는 운영 주체를 말합니다. 이 역할을 맡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비용 지급, 자격 관리, 건강검진 실시 등 건강보험사업 전반을 수행하는 단일 보험자입니다.

각 보기의 역할 구분

| 보기 | 기관 | 주요 역할 |
| --- | --- | --- |
| 1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보험료율, 급여 범위 등 건강보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
| 2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사업을 맡아 운영하는 보험자 |
| 3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담당 |
| 4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 보험급여·보험료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 |
| 5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건강보험과는 별개 |

혼동 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이지, 건강보험사업의 보험자는 아닙니다. 공단이 보험자로서 재정을 운영하고, 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심사와 평가를 맡는 이원적 구조입니다.

간호대학생이 알아야 할 실무 연결

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주체입니다. 간호사가 의료기관에서 보험급여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볼 때, 공단은 ‘환자가 낸 보험료로 급여비를 지급하는 보험자’이고 심사평가원은 ‘그 청구가 적절한지 심사하는 기관’이라는 구도를 이해하면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흐름이 명확해집니다.

핵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부터 보험급여 지급, 자격 관리, 건강검진까지 건강보험사업 전반을 운영하는 단일 보험자입니다. 문제에서 ‘보험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공단을, ‘심사·평가’라는 표현이 나오면 심사평가원을 떠올리는 방식으로 구분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건강보험 보험자 구분 실무 포인트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역할을 헷갈리지 않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비용 지급, 자격 관리, 건강검진까지 건강보험사업 전반을 운영하는 단일 보험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으로, 보험자가 아닙니다.

의료기관에서 보험급여 청구 시 공단이 재정을 운영하고 심사평가원이 청구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이원적 구조를 기억하세요.

주의문제에서 보험자라는 표현이 나오면 공단을, 심사·평가라는 표현이 나오면 심사평가원을 떠올리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보험자** —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보험급여를 관리하는 건강보험사업의 운영 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사업 전반을 운영하는 단일 보험자로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비 지급, 자격 관리, 건강검진을 수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보험료율, 급여 범위 등 건강보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인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1)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 )으로 지정할 수 있다.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2)
- [「의료법」상 조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몇 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3)
- [「의료법」상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는 ( )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4)
- [「의료법」상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처방의 유효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5)
- [「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6)
- [「보건의료기본법」상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7)
- [「지역보건법」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할 내용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9385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