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2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사의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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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2급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사의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은?

## 보기

1. 즉시
2. 12시간 이내
3. 24시간 이내 **✔ 정답**
4. 7일 이내
5. 30일 이내

**정답: 3**

## 해설

제2급감염병은 전파력이 높아 진단 후 24시간 이내 신고가 법정 기한이다.

## 심화 해설

법정 감염병 신고 체계의 이해

감염병 관리의 첫 단추는 신고(reporting)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발견했을 때, 그 정보가 보건당국에 얼마나 빨리 도달하느냐에 따라 추가 전파 차단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의 전파 위험성과 관리의 시급성에 따라 감염병을 분류하고, 분류별로 서로 다른 신고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이 문제는 제2급감염병의 신고 기한을 묻고 있습니다.

감염병 분류와 신고 기한

우리나라 법정 감염병은 2020년부터 기존의 4군 체계(제1군~제4군)에서 질환의 특성과 관리 필요성에 따라 분류 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3]. 이 개편은 2015년 메르스(MERS) 유행 당시 드러난 법적·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1]. 현재 체계에서 제2급감염병은 전파가 빠르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질환군입니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감염병 분류 | 신고 기한 | 주요 예시 |
| --- | --- | --- |
| 제1급감염병 | 즉시 |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 제2급감염병 | 24시간 이내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
| 제3급감염병 | 24시간 이내 | 말라리아, 일본뇌염, B형간염, C형간염, 성매개감염병 |
| 제4급감염병 | 7일 이내 |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

혼동 주의! 제1급감염병은 '즉시' 신고가 원칙입니다. 제2급과 제3급은 모두 24시간 이내로 동일하지만, 제4급은 7일 이내로 더 길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12시간 이내, 30일 이내는 법정 신고 기한으로 존재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신고 주체와 흐름

법률상 신고 의무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환자를 진단한 의사가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면, 이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의료기관의 장'의 신고 기한이므로, 의사가 진단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질병관리청(KDCA)의 감염병 감시체계로 통합되어 전국 단위의 역학적 대응에 활용됩니다 [2][3].

신고 기한은 감염병의 전파력과 중증도에 비례하여 짧아집니다. 제1급은 생물테러나 고위험 신종감염병에 준하는 질환이므로 즉시 대응이 필요하고, 제4급은 비교적 만성 경과를 보이거나 관리의 시급성이 낮은 질환들입니다. 제2급은 결핵처럼 공기매개 전파가 가능하거나 수두·홍역처럼 전파력이 매우 높은 질환들이 포함되어 있어 24시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한이 설정된 것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COVID-19 legislative response and challenges in Republic of Korea.일반논문Shin HY, Ki M. (2026) · DOI: 10.3389/fpubh.2026.1800597

- [2]Implementation of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Infectious Disease ALERT: Timely Information Sharing to Strengthen Frontline Healthcare Response.일반논문Kim H, Jin YW, Lee J, Lee SW, Yoo H. (2026) · DOI: 10.56786/phwr.2026.19.22.2

- [3]Epidemiological Trends, Statistical Correlations, and Forecasting of Notifiable Infectious Diseases in South Korea, 2001-2024: A Regression and Time Series Analysis with Projections to 2028.일반논문Jung H, Jung M. (2026) · DOI: 10.3390/pathogens15080780

## 임상 시나리오

법정 감염병 신고 기한 실무 가이드분류별 신고 시한과 신고 흐름을 정확히 숙지하세요
제2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등이 해당하며 전파력이 높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제1급감염병은 즉시, 제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제4급감염병은 7일 이내 신고합니다. 제2급과 제3급의 기한이 동일함을 유의하세요.

신고는 진단한 의사가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기한은 의사가 진단한 시점부터 기산합니다.

주의12시간 이내나 30일 이내는 법정 신고 기한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1급은 즉시, 제4급은 7일 이내로 분류별 기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하세요.

## 핵심 개념

- **제2급감염병** — 전파가 빠르고 집단 발생 우려가 커 24시간 이내 신고가 필요한 질환군.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등이 해당.
- **법정 감염병 신고 기한** — 감염병의 전파 위험성과 관리 시급성에 따라 분류별로 달리 규정된 신고 시한. 제1급 즉시, 제2·3급 24시간 이내, 제4급 7일 이내.
- **신고 주체** — 환자를 진단한 의사가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2단계 구조.
- **질병관리청(KDCA)** — 전국에서 수집된 감염병 신고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역학적 대응을 총괄하는 보건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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