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할 때 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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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간호관리학

## 문제

간호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할 때 환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병원이 정한 진료비 수납 절차와 방법
2. 담당 의료진의 학력과 임상 경력 사항
3. 시술의 목적과 방법, 예상되는 위험과 대안 **✔ 정답**
4. 입원 생활에서 지켜야 할 병실 이용 규칙
5. 간호사가 수행할 간호행위의 하루 일정

**정답: 3**

## 해설

설명의무의 핵심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시술의 목적, 방법, 위험, 대안을 알리는 것이다.

## 심화 해설

설명의무(informed consent)의 핵심은 환자가 자기결정권(autonomy)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료행위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행위가 아니라, 환자가 자신의 상황과 선택지를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1]

설명의무의 본질

설명의무는 환자와 의료진 관계에서 비교적 최근에 확립된 개념으로, 자기결정권(autonomy) 원칙에 기반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몸에 일어날 의료행위를 스스로 결정하려면, 그 행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진은 환자가 합리적 선택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환자에게 알려야 할 핵심 정보

정답인 3번은 설명의무의 고전적 구성요소를 정확히 담고 있습니다. 시술이나 치료를 제안할 때 환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성요소 | 내용 | 임상 적용 예시 |
| --- | --- | --- |
| 목적(purpose) | 왜 이 시술을 하는지, 기대되는 치료 효과 | 복강경 담낭절제술의 목적은 증상을 유발하는 담석을 제거하기 위함 |
| 방법(method) |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 전신마취 후 복부에 작은 절개를 내고 내시경 기구로 담낭을 절제함 |
| 위험(risk) | 예상되는 합병증, 부작용, 발생 가능성 | 출혈, 감염, 담관 손상, 마취 합병증 등 |
| 대안(alternative) | 다른 치료 옵션과 각각의 장단점 | 경과 관찰, 약물 치료, 개복 수술 등 |

이 네 가지는 환자가 ‘내가 이 시술을 받을지, 다른 방법을 택할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지’를 판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 [1]

설명의무의 최소 기준은 시술의 목적, 방법, 예상되는 위험, 그리고 합리적 대안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환자의 동의는 유효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로 보기 어렵습니다. [1][4]

오답 분석 — 설명의무와 구별되는 개념

나머지 보기는 모두 병원 운영이나 의료진 정보에 관한 것이지만, 설명의무의 법적·윤리적 요건과는 구별됩니다.

혼동 주의! 진료비 정보는 설명의무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한 연구는 치료 전에 가격을 알지 못하면 많은 환자의 동의가 유효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3] 그러나 이는 전통적인 설명의무의 핵심 요소라기보다는 최근 제기되는 확장 논의이며, 국내 법리와 고전적 기준에서는 시술의 목적·방법·위험·대안이 우선적 요건으로 간주됩니다. [1]

| 보기 | 구분 | 설명의무 해당 여부 |
| --- | --- | --- |
| 1. 진료비 수납 절차 | 병원 행정 정보 | 전통적 설명의무 요건 아님(가격 투명성 논의는 별개) [3] |
| 2. 의료진 학력·경력 | 의료진 신상 정보 | 설명의무의 필수 요소 아님 |
| 4. 병실 이용 규칙 | 입원 생활 안내 | 병원 운영 정보로 설명의무와 무관 |
| 5. 간호행위 일정 | 간호 업무 계획 | 일상 간호 정보로 설명의무의 대상 아님 |

간호 실무에서의 적용

간호사는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을 보조하고, 환자가 설명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환자가 “선생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라고 하거나 불안해하면, 의사에게 재설명을 요청하거나 환자가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설명의무는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의사소통 과정입니다. 의료소송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의료진은 방어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데 그치지 말고, 환자와의 신뢰 관계 속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informed consent: ethical and practical considerations.일반논문Steinberg A (2009) · DOI: 10.1177/0883073809337033

- [2]The evolution of informed consent in gastroenterology.일반논문O'Neill F, O'Neill P, Schaffer S, Poullis A (2023) · DOI: 10.1177/00258172221141304

- [3]Informed consent, price transparency, and disclosure.일반논문Director S (2023) · DOI: 10.1111/bioe.13206

- [4]Informed consent, duty of disclosure and chiropractic: where are we?일반논문Simpson JK, Innes S (2020) · DOI: 10.1186/s12998-020-00342-5

## 임상 시나리오

설명의무 이행 실무 가이드환자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핵심 정보 제공
설명의무의 최소 기준은 시술의 목적, 방법, 예상되는 위험, 합리적 대안이다.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유효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로 인정되기 어렵다.

간호사는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을 보조하고 환자가 설명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환자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안해하면 의사에게 재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주의진료비 수납 절차, 의료진 학력·경력, 병실 규칙, 간호 일정은 설명의무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동의서 서명만 받는 것은 설명의무 이행이 아니며 환자의 자발적 결정이 핵심이다.

## 핵심 개념

- **설명의무** — 의료진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의료행위의 목적, 방법, 위험, 대안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법적·윤리적 의무
- **자기결정권** — 환자가 자신의 신체와 치료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설명의무의 근거가 되는 원칙
- **인폼드컨센트** —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로 환자가 설명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과정
- **대안** — 제안된 시술 외에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치료 옵션과 각각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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