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가 동명이인의 혈액을 확인 없이 투여해 사고가 났다. 법적 책임의 근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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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조선대병원 필기시험대비 고난도 모의고사 2회

## 문제

간호사가 동명이인의 혈액을 확인 없이 투여해 사고가 났다. 법적 책임의 근거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응급 상황이었으므로 긴급피난으로 책임이 면제된다
2. 의사의 처방에 따랐으므로 간호사에게 책임이 없다
3.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으므로 고의가 아닌 무과실이다
4.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된다 **✔ 정답**
5.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정답: 4**

## 해설

수혈 전 환자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수혈은 단순히 ‘주사 한 번 놓는 행위’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간호행위입니다. 혈액형이 맞지 않는 혈액이 들어가면 급성 용혈성 수혈부작용(acute hemolytic transfusion reaction)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수혈 전 환자 확인은 모든 간호 실무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되는 안전장치 중 하나입니다. 이 사례에서 간호사가 동명이인 혈액을 확인 없이 투여한 것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고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데, 그 핵심 근거는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negligence)입니다.

법적 책임의 구조: 고의가 아닌 과실

법적으로 의료사고 책임을 물으려면 고의(intent)가 있었는지, 아니면 과실(negligence)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의는 결과 발생을 의도하거나 예견하고도 행위를 한 경우이고, 과실은 결과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문제에서 간호사는 환자에게 해를 끼칠 의도는 없었지만, 혈액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의 이름, 등록번호, 혈액형, 혈액제제 번호를 이중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의 ‘무과실’은 틀리고, 보기 4번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됩니다.

혼동 주의! ‘고의가 아니다’와 ‘과실이 아니다’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의료사고 대부분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하며, 고의가 없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의무와 주의의무의 관계

수혈 간호에서 확인의무는 주의의무의 구체적인 실천 항목입니다. 수혈 전 환자 확인은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환자 식별 밴드와 혈액제제 라벨, 교차시험 결과지를 대조하는 다중 확인 절차로 구성됩니다. 동명이인은 병동 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확인을 생략하는 것은 같은 이름이라도 등록번호와 생년월일까지 대조해야 하는 표준 확인 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 의료분쟁 분석 연구에서도 환자 확인 오류는 예방 가능한 의료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류되며, 이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시스템 차원의 안전장치 미준수로 평가됩니다 [3].

다른 보기들이 틀린 이유

보기 1번의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수혈이 필요한 응급 상황이라고 해서 환자 확인 절차를 생략할 정당성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응급 상황일수록 확인 오류의 치명도가 높아집니다. 보기 2번은 의사의 처방이 있었다고 해서 간호사의 독자적 확인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틀립니다. 수혈 처방을 내리는 행위와 수혈을 실행하는 행위는 별개의 책임 영역이며, 간호사는 처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전문적 판단과 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기 5번의 설명의무는 수혈의 목적, 방법,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인 ‘동명이인 혈액 투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간호 실무에서의 적용

수혈 간호는 이중 확인(double check)이 제도화된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두 명의 간호사가 환자 침상 옆에서 혈액제제와 환자 정보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 표준이며, 한 명이 확인하는 경우에도 최소 두 가지 이상의 환자 식별 정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부작용 보고 인식 조사에서도 간호사와 조산사가 임상 부작용을 보고하는 주된 이유는 환자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보고되지 않은 사건은 동일한 오류의 반복 위험을 높인다고 나타났습니다 [2]. 이는 수혈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숨기지 않고 보고하는 것 자체가 법적 책임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높이는 길임을 시사합니다.

| 구분 | 고의(intent) | 과실(negligence) |
| --- | --- | --- |
| 결과에 대한 인식 | 결과 발생을 의도하거나 예견함 | 결과 발생을 의도하지 않았으나 예견 가능했음 |
| 책임의 핵심 | 의도된 불법 행위 | 주의의무 위반 |
| 이 사례 적용 | 해당 없음 | 환자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확인의무 위반 |

수혈 전 확인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환자 안전의 최소 기준입니다. 동명이인이라는 우연적 상황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라, 확인 절차를 생략한 판단이 법적 과실을 구성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Perceptions of Clinical Adverse Event Reporting by Nurses and Midwives.일반논문Majda A, Majkut M, Wróbel A, Kurowska A, Wojcieszek A, Kołodziej K, Bodys-Cupak I, Rudek J, Barzykowski K. (2024) · DOI: 10.3390/healthcare12040460

- [3]Risk factors and management of medical disputes: An analysis of preliminary appraisal reports.일반논문Chang CT, Liaw YP. (2025) · DOI: 10.1371/journal.pone.0334917

## 임상 시나리오

수혈 전 환자 확인 프로토콜동명이인 사고 예방을 위한 다중 확인 절차
수혈은 고위험 간호행위이므로 혈액제제 투여 전 반드시 환자 식별 밴드와 혈액제제 라벨, 교차시험 결과지를 대조해야 한다.

동명이인 환자가 있을 경우 이름만으로 확인해서는 안 되며, 등록번호와 생년월일까지 대조하는 이중 확인이 필수적이다.

주의응급 상황이라도 환자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없으며, 의사의 처방이 있더라도 수혈을 실행하는 간호사의 독자적인 확인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 핵심 개념

- **과실** — 결과 발생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가 발생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 **주의의무** — 의료인이 환자에게 위해가 가지 않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로, 수혈 간호에서는 환자 확인 절차가 이에 해당한다.
- **긴급피난**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응급 상황이라고 해서 환자 확인 절차를 생략할 정당성이 되지는 않는다.
- **설명의무** — 의료행위의 목적, 방법,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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