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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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정답**
2. 시설·장비 기준은 시·도지사가 고시로 정한다
3. 시설·장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표시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다

**정답: 1**

## 해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보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지역보건법 제17조제2항). 시설·장비 기준 역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며(제17조제1항), 이를 갖추는 것은 의무 사항이다. 대통령령·시·도지사 고시·조례는 이 조문의 근거가 아니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7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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