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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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심의위원회 위원(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 정답**
3. 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4.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위원회가 보험료 부과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2**

## 해설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 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설명은 조문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나머지 선택지는 제4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6항에 각각 근거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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