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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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로 옳은 것은?

## 보기

1. 모든 국민은 건강 보호·증진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모든 국민은 자신의 건강만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는 건강에 위해한 정보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건강에 위해한 기구를 판매한 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제14조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고 규정한다. 나머지 보기가 틀린 이유 — 국민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보호·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므로(제14조제1항) 자신의 건강만 보호하면 된다거나 전액 국가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조문과 다르며, 건강에 위해한 정보를 유포·광고하지 않아야 할 의무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누구든지(국민)이고, 위해 기구 판매 시 보건소 신고 제도는 조문에 없다(제14조제2항).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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