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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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주류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주류광고에는 음주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답**
2. 주류광고 기준 위반 시 시정 요구 또는 금지 명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할 수 있다
3.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광고를 할 수 없으며 별도의 광고 대행업체만 광고할 수 있다
4. 주류광고 시 경고문구는 주류 용기에만 표기하면 되고 광고물에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5. 주류광고에는 임산부의 인물을 묘사하지 않아야 하나 미성년자의 목소리는 사용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제8조의2제2항제5호는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주류광고에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한다. 나머지 보기가 틀린 이유 — 시정 요구·금지 명령의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고(제8조의2제3항), 주류 제조면허·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와 주류 수입자가 스스로 광고할 수 있으며(제8조의2제1항), 경고문구는 주류 용기뿐 아니라 광고물에도 표기하여야 하고, 미성년자는 인물뿐 아니라 목소리의 사용도 금지된다(제8조의2제2항).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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