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마약류를 판매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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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제조업자가 제조한 마약류를 판매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도매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2. 제조한 마약은 마약류수출입업자와 마약류도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3.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소매업자와 마약류관리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4. 제조한 마약은 마약류도매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 정답**
5. 제조한 마약은 마약류도매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정답: 4**

## 해설

제22조제1항에 따라 마약류제조업자는 제조한 마약을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즉 제조한 마약은 마약류도매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마약을 마약류수출입업자나 마약류소매업자에게도 판매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제1항에 반한다. 반면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마약류도매업자 외의 상대에게도 판매할 수 있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도매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거나 소매업자 등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진술도 틀렸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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