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규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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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규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응급상황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2. 의료기관 개설자만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3. 의료인의 지도 아래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4.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답**
5. 환자의 동의가 있으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27조제5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응급상황, 환자의 동의, 의료인의 지도 등은 위 조항에서 허용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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