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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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자
2. 종합병원의 의료봉사를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4. 의과대학 학생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자
5. 응급구조사로서 응급처치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27조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 의료봉사·연구 목적의 자,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간호학 전공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며 위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7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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