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의 정보 누설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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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의 정보 누설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보 누설 금지 의무가 없다.
2. 의료인은 진료 업무 중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 정답**
3. 진단서 작성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는 누설할 수 있다.
4. 환자의 동의가 있으면 어떤 정보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5. 의료기관 종사자는 퇴직 후에는 정보 누설 금지 의무가 없다.

**정답: 2**

## 해설

의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기관 종사자도 포함되며 퇴직 여부는 규정에 없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9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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